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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보는 스마트한 눈' 비즈니스워치가 SBS CNBC '백브리핑 시시각각' 프로그램을 통해 각계 최고경영자(CEO)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번 회에는 오는 18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본 기사는 콘텐츠 제휴를 통해 비즈니스워치 홈페이지와 SBS CNBC 방송을공동으로 제공됩니다.[편집자]
<앵커1>
온라인 경제매체 <비즈니스워치> 기자들이 전하는 CEO 소식 양효석 기자 연결합니다.
양 기자 !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기자1>
오늘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2>
조석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배경, 뭡니까?
<기자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3일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앵커3>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입니까?
<기자3>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효성그룹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조원대의 손실을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해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 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1996년 싱가포르 법인 명의로 외국계 은행에서 수백억원을 대출받아 그룹 임원 명의로 만든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주식을 보유, 차익을 남긴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범죄사실로 추산한 탈세액은 1000억원이 넘고 배임 및 횡령 액수는 700억∼800억원대에 이르는 등 전체 범죄액수는 2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4>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해 조사하게 된 배경은 뭔지 궁금한데요. 얘기 좀 해주시죠.
<기자4>
검찰조사는 서울국세청이 조 회장을 고발하면서 부터 시작됐는데요.
국세청은 지난 9월30일 효성그룹이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등을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조 회장 일가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은 의혹 등 3652억원의 탈세혐의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과 자체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시효 이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계열사에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룹 총수로서 불법 행위를 지시 또는 묵인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CEO에게 부여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해 그룹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임의로 빼돌려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5>
이에대한 조 회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5>
조 회장은 검찰소환조사에서 비자금이나 개인 횡령은 없었고 공적자금을 받지 않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라 회계처리를 했으며 차명계좌는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함께 효성 측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된 추징 세금을 완납하거나 납부에 갈음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는 총 3652억원이 부과됐으며 조 회장에게 추징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1100억여원에 대해서는 효성 지분을 국세청에 담보 제공하는 것으로 납부를 대신했다는 설명입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18일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6>
영장실질심사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6>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로 봤을 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는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시킬 수 있는 만큼 결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조 회장의 건강상태도 변수로 작용될 수 있는데요. 조 회장은 심장 부정맥 증세가 악화돼 이달초 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구속 수감될 경우 위험한 상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었고 78세라는 고령이라는 점도 고려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마무리>
양효석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