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전 금감원장 "창조경제 핵심은 규제 철폐"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창조경제의 핵심은 과감한 규제 철폐”라고 밝혔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자율과 경쟁에 있는 만큼 정부가 자꾸 어떤 역할을 하려고 나서기보단 제대로 된 무대를 만들어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성공하는 경제’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한 권 전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문카페 창비에서 열린 북콘서트를 열고, 한국 경제 전반의 현안에 대한 진단과 함께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창조경제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의 몫”이라며 “정부는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 창조경제를 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전문가로서 금융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금융산업 역시 규제 철폐를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권 전 원장은 “금융산업의 핵심 과제는 해외 진출”이라면서 “그런데 국내 금융회사들은 국내 시장에서조차 제대로 경쟁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그동안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 탓에 금융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고, 금융회사들도 여기에 안주하면서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그는 “국내 금융산업은 앞으로 5~10년간 본격적인 경쟁시대로 돌입할 것”이라면서 “정부도 이제 걱정과 두려움에 벗어나 과감하게 규제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골대를 향한 볼의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당시 만들어진 부동산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젠 도시 간 경쟁의 시대”라면서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강조했다.

권 전 원장은 아울러 과도한 자영업자 비중과 가계부채, 높은 노인 빈곤율과 비정규직 비중 등을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권 전 원장은 “한국 경제는 보이지 않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외환위기는 눈에 보이는 만큼 모든 국민이 에너지를 모아 고비를 넘겼지만 보이지 않는 위기는 그럴 수가 없어 더 무섭다”고 말했다.

권 전 원장은 지난 3월 금감원장직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 경영대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