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CEO 80% "상법개정안·전속고발권 폐지 부정적"

  • 2017.02.20(월) 11:28

무역협회 설문조사..."규제개혁법 등 조속 통과"
유일호 부총리 "상법개정안 문제 국회에 설명"

 
현재 정치권 등이 추진중인 경제개혁법안과 관련, 기업 CEO들은 상법개정안과 공정위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가장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20일 회원사 기업 283개사, CEO 791명을 대상으로 경제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0% 이상이 상법개정안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은 50.5%가 반대했고, '신중해야 한다'고 답한 CEO를 포함하면 82%가 부정적인 의사를 보였다. 무역협회는 이에 대해 “당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기업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규제법안이 자꾸 나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상법개정안 문제점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EO들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52.3%가 반대했다. '신중'을 포함하면 79.9%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경제개혁법안으로 분류된 기업구조개선명령제에 대해서는 28.6%가 반대, 대부분이 '신중해야 한다'고 조사됐다.

 

반면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규제개혁특별법의 경우 75.6%가 찬성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도 70%가 찬성의사를 표시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52.6%, 은행법·의료법개정안은 각각 56.9%와 67.8%가 찬성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드론생산업체 H사 대표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미국·중국은 규제의 벽을 대폭 허물고 글로벌시장을 하이패스로 달리도록 장려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열려있던 도로를 막는 셈이라 이래서는 추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농업법인 A사 대표는 “트럼프처럼 규제1건 신설시 과거 규제 3건을 없애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유일호 부총리 강연회에서 "정치권의 규제법안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된다"며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580개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중 407개가 규제법안이고 나머지가 지원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무역협회는 오늘(20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관련 소관위원회 의원들에게 무역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이재출 무역협회 전무는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이겨내고 수출회복과 4차산업혁명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과감히 규제를 풀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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