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빠진 프랜차이즈혁신위…눈물 잘 닦아줄까

  • 2017.08.10(목) 15:34

최영홍 교수 위원장 임명…10월까지 혁신안
"필수품목 대폭 없애고 로열티 정착"
가맹점주 빠진 '반쪽짜리 위원회' 우려도

'갑질 논란'으로 시끄러운 프랜차이즈업계가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장인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중심으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등 9명이 참여했다. 최 위원장은 "필수품목을 대폭 없애고 로열티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혁신위원회에 가맹점주가 빠져 '반쪽짜리' 위원회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10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 혁신안을 만들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위원장에 최영홍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12년째 맡은 국내 프랜차이즈 법률 전문가로 꼽히는 인사다.

위원은 임영균 광운대 교수, 이승창 항공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회의회 사무국장, 박경준 변호사, 김종무 변호사, 강창동 한국소상공인전략연구원 대표, 김대영 매일경제 유통경제부장 등이 선임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공정성을 위해 최 위원장에게 위원 인선을 모두 일임했다.

혁신위원회는 매주 회의를 열어 불공정관행근절대책과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 등 상생혁신안을 만들어 오는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최영홍 고려대 교수 [사진 = 안준형 기자]

이날 최 위원장은 간담회를 열고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작업부터 벌이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프랜차이즈는 일자리 창출 등 순기능이 많지만 한국에선 비난의 대상이 됐다"며 "나쁜 인식이 고착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는 가맹본부가 창업을 부추기고 어리숙한 점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프로의 세계에 뛰어든 점주는 자기방어적인 소임을 다해야 하는데 본부에 지나치게 의존해 '본부가 돈 벌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망했다고 책임지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프랜차이즈는 유명한 브랜드를 써도 된다고 허가해주는 자유계약이지 노예계약이 아니다"며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 부족과 미숙한 점이 쌓여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통행세' 논란을 일으킨 필수품목을 대폭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해외에선 특허나 노하우가 있는 필수품목 이외에 마진을 붙여 공급하는 경우는 없다"며 "국내는 필수물품이 아닌 것을 필수품목이란 이름으로 점주들에게 강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수품목을 대폭 없애고 본사가 두리뭉실하게 필수품목을 강매하면 자제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대신 로열티 제도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로열티는 유명한 브랜드 사용에 대한 대가인데 국내에선 아직 인식이 부족하다"며 "국내는 물류비에 로열티가 숨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것을 막고 로열티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랜차이즈 문턱도 높일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위해선 상당기간 좋은 평가를 받은 유명한 브랜드가 있어야하지만 국내는 쉽게 프랜차이즈에 진입할 수 있다"며 "자기가 사업을 안해보고 프랜차이즈를 하겠단 생각 자체가 위험천만하고 기만적인 행위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줄여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으로 인한 피해보상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불투명하고 모호하다"며 "오너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연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에 대해선 "의사소통 채널을 여는 것은 오케이지만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교섭권을 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혁신위원회에 이해 당사자인 가맹본사와 점주를 대표할 만한 인사가 빠졌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점주 대표에게 혁신위원회 참석을 요청드렸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점주 대표들이 나중에 점주들에게 불리한 혁신안이 만들어질 경우 이를 책임져야한다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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