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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줄어드는 과태료…내일 간담회 '분수령'

  • 2018.01.02(화) 16:15

3일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사 간담회
"상생기업 인정 여부 등 논의"
"과태료 163억에서 80억으로 감소"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문제가 해를 넘기면서 장기전 국면에 들어섰다. 업계는 오는 3일 열리는 노사 간담회가 제빵사 고용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파리바게뜨는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제빵사 노조원 1000여명을 설득해 과태료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반면 제빵사 노동조합은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제빵사가 제출한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의 진의 여부를 파악하고 있어 과태료 규모를 둔 신경전도 계속 될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한국노총 제빵사 노동조합, 민주노총 제빵사 노동조합은 오는 3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노사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파리바게뜨와 민주노총 제빵사 노동조합은 지난달 간담회를 추진했지만 단체교섭권 인정 등에 합의하지 못해 만나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국노총 제빵사 노동조합이 중재에 나서면서 지난달 20일 첫 '3자 간담회'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첫 간담회는 상견례 성격이 짙었다. 업계는 오는 3일 진행될 '2차 간담회'부터 제빵사 고용문제를 두고 노사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최근 설립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스' 인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피파트너스는 파리바게뜨 본사 직고용 대안으로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 제빵사 도급 협력업체 3자가 작년 12월 설립한 제빵사 인력회사다. 해피파트너스 고용 인원은 설립 한달만에 4152명에 이르렀다.

양대 노동조합 측은 내일 간담회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임영국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사무처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없다"며 "만나서 이야기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위원장은 "간담회 내용은 대외비"라고 전했다. 업계에서 파리바게뜨 본사 직고용만 요구하는 민주노총과 직고용 외에 대안도 수용하려는 의지가 있는 한국노총이 서로 합의를 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사 간담회 결과에 따라 파리바게뜨가 부담할 과태료 규모가 결정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제빵사 5309명 중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에 대해 1인당 1000만원, 총 162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보했다. 과태료는 사전통보 후 14일 후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이달 11일께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과태료 규모는 점차 줄고 있다. 지난달 27일 파리바게뜨는 제빵사 5309명 중 4212명(79%)이 직접고용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과태료는 109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4212명에는 퇴사·휴직자가 포함돼 있어, 고용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이후 직접고용 포기 제빵사가 300명 가까이 추가됐다"며 "현재 과태료는 80억원까지 줄어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고용부가 사전통보한 과태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든 셈이다.


하지만 고용부가 현재 제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의 진의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과태료가 더 늘 수도 있다. 고용부는 이번달에 2차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규모가 확정된 뒤에도 파리바게뜨는 최대 60일에 이르는 '이의신청' 기간을 활용해 제빵사 설득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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