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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지는 증선위…'삼바 의혹' 정치 영역으로?

  • 2018.06.21(목) 15:51

7월 중순 결론 밝혔지만 결과는 여전히 오리무중
사실관계 그대론데 감리 장기화로 시장 혼선 가중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의 분식회계 의혹이 다음 달 중순께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각각 3번씩 모두 6차례나 마라톤 회의를 열었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증선위의 감리가 계속 늘어지면서 애초 취지와 반대로 오히려 시장의 혼선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바 사태'가 오리무중에 빠지면서 비슷한 케이스로 한국거래소 상장을 추진하려는 기업들도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감리, 역대 최다 심의

증선위는 지난 12일 2차 회의에서 그간 중점적으로 논의해 온 삼성의 2015년 회계처리에 더해 그 이전 회계처리까지 더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어 20일 연 3차 회의에선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한 금융감독원에 지적사항 보완 등을 요구했다.
 
증선위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진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7월 4일 4차 회의에 이어 중순까지 감리 종결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필요하면 임시회의를 열어서라도 더는 결론을 미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보완사항과 시정방향, 조치안을 내놓는 대로 삼성과 감사인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삼성의 분식회계 감리는 증선위의 역대 최다 심의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다. 최장 감리 사건으로 꼽히는 2015년 대우건설 건은 물론 '한국판 엔론 사태'로 불린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건도 회의가 3번을 넘진 않았다.
 
수천억원대 대손충당금 분식회계가 쟁점이던 대우건설 건의 경우 금감원의 조사 단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감리위와 증선위에선 각각 3차례 회의 만에 종결했다. 정관계 커넥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단군 이래 최대 분식회계 사건으로 꼽혔던 대우조선해양 건의 경우 검찰 수사가 겹쳤는데도 감리위 2번, 증선위 3번 총 5번 만에 마쳤다.

◇ "사실관계 그대론데…지나친 신중론 되려 독"

회계 전문가들은 증선위의 삼성 감리 방식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감리 대상인 회계처리 사안을 놓고 볼 때 지나치게 검토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의 분식회계 의혹은 사건이 불거진 직후 쟁점이 2가지로 좁혀졌다. 2015년 삼성이 연결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한 회계처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뤄진 삼성바이오에피스 공정가치 평가의 적절성이다.
 
자연스럽게 감리위 논의도 회계처리 방식이 바뀐 2015년에 집중됐다. 그 이전 회계처리도 살피긴 했지만 2015년이 핵심이었다. 그런데 증선위가 금감원 조치안에 없던 2015년 이전까지로 검토 대상 기간을 늘리고, 금감원에 조치안 보완을 요구하면서 범위가 더 넓어졌다.
 
증선위의 감리가 장기화하자 시장 안팎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 심의 기한을 지나치게 끌고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선 삼바 감리가 이미 회계 영역을 넘어선 정치적 판단 영역으로 보고 있다"며 "6월 초면 끝난다던 감리가 6월 말에서 다시 7월 중순으로 계속 늘어지면서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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