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스토리
  • 검색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공정위 해석 '촉각'

  • 2018.08.24(금) 11:39

이마트24 등 후발주자 타격…공격적 출점 제동
2000년엔 '카르텔' 해석…공정경쟁 훼손 지적도


정부가 편의점 과당 출점 경쟁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편의점 업계 후발주자인 이마트24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마트24는 최근 공격적으로 점포를 늘리며 몸집을 불리는 데 공을 들였는데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편의점 근접 출점을 획일적으로 제한할 경우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되려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관련 사안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공정위, 편의점 근접출점 자율규약안 심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2일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통해 편의점 과당 출점 경쟁 완화 방안을 내놨다. 점포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업체들이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심사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애초 이번 방안에 편의점 간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소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으면서 업계의 시선은 공정위로 쏠리고 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얼마 전 공정위에 업체 간 자율규약으로 일괄적인 근접 출점 제한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공정위는 앞서 편의점 업체들의 자율규약을 담합 행위로 판단한 적이 있어 결론을 내리기가 쉽진 않을 전망이다. 

편의점 업계는 지난 1994년 점포 난립을 막겠다며 브랜드와 상관없이 8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자율규약을 시행했지만 공정위가 2000년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라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2012년에는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어 편의점 간 250m 이내 출점을 금지했지만 이마저도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라 2년 만에 폐지했다.

◇ 이마트24 등 후발주자 타격…업종 간 차별 문제도

이와 함께 시장에서는 근접 출점을 일괄적으로 제한할 경우 이마트24 등 업계 후발주자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1만 개 안팎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어 추가 출점의 필요성이 적은 CU와 GS25, 세븐일레븐에만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마트24의 경우 현재 3000여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오는 2019년까지 5000개, 2020년까지 6000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편의점 업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출점에 나서고 있다. 

업종 간 차별 규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치킨이나 제과·제빵 프랜차이즈도 과당 출점에 따른 논란이 분분한데 편의점만 규제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조만간 공정위가 유권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업체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들어보는 등 명분을 쌓는 절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