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체들이 기존 600달러인 내국인 면세한도 상향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면세점 구매한도를 높이기로 한 데다 정치권에서 면세한도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지난달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 첫 달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든 만큼 향후 활성화 차원에서 면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다. 정부 역시 입국장 면세점 운용동향을 지켜본 뒤 면세한도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정부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면세한도는 '아직'
정부는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면세점 구매한도를 기존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600달러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간 면세한도와 구매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면세점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를 그대로 유지해 당장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다. 대부분 소비자들이 면세점을 이용할 때 구매한도가 아닌 면세한도에 맞추기 때문이다.
국내 면세한도는 지난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오른 바 있다. 면세한도를 올린 건 1994년 이후 20년 만이었다.
면세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매한도를 높여준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정부가 말하는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면세한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구매한도 상향만으로는 당장 특별한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치권, 면세한도 상향 움직임…정부도 "검토"
면세점 업체들은 정부가 이번 방안을 통해 면세한도 상향의 의지를 어느 정도 내비친 데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은 1713달러에서 지난해 3만 370달러로 18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도 29만 5000명에서 2869만 5000명으로 100배 정도 늘었다. 반면 면세한도의 경우 그 사이 125달러에서 600달러로 4배 증가에 그친 만큼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추 의원은 "높아진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과 늘어난 해외여행객 규모 등을 고려해 면세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여행자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세관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 첫 달 저조한 실적으로 기록했다는 점도 변수가 되고 있다. 면세점 업계에선 면세한도가 제한된 상황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청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은 지난 5월 31일 개장 이후 매출이 54억 9300만원에 그쳤다. 일 평균 매출은 1억 7700만원가량으로, 앞서 인천공항공사가 예상한 3억원에 크게 못 미쳤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입국점 면세점 운용까지 6개월간 동향을 지켜보며 검토하겠다"면서 "그것(면세한도)에 대해서도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면세 업체 관계자는 "관세청 내부에서도 입국장 면세점 개장에 맞춰 면세 한도를 1000달러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내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면세한도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