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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법인보험대리점에 전쟁을 선포하다

  • 2013.08.18(일) 11:52

GA 연합체에 불과한데 노골적 수수료 인상 요구
설계사 대량 이동 따른 모집질서 문란 정화 차원

금융감독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에 전쟁을 선포했다. GA는 여러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로 여전히 확장 추세다. 그러나 보험사에 노골적인 수수료 협상을 요구하고 보험설계사의 대량 이동에 따른 모집질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 민원의 사전예방과 보험모집채널의 불완전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상시 감시가 미흡했던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검사를 강화한다고 설명이다. 법인대리점은 지난 6월 말 현재 4577개에 소속 보험 설계사는 15만 3019명이 활동하고 있다.

 


금감원은 먼저 GA의 상당수가 지사형 법인대리점 형태라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지사형 법인대리점은 같은 상호를 사용하면서 마치 하나의 법인대리점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보험대리점의 연합체와 불과하다. 일종의 프랜차이즈인 셈이다.

이들 지사형 법인대리점이 보험회사와 수수료를 높이기 위한 협상을 일삼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많은 대리점과 설계사가 있는 것을 무기로 과도한 수수료 협상을 요구한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의 대량 이동과 불완전판매, 위법행위가 자주 생긴다는 설명이다. 설계사 중심의 우리나라 보험업에서 모집질서 문제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항상 논란을 일으켜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사형 법인대리점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법인대리점의 실체 파악을 강화하고,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해 불완전판매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불량 법인대리점은 감사를 벌여 엄중히 제재하겠다고도 밝혔다.

 


법인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이동 과정을 매 분기 추적 관리하고, 대량 이동하는 보험설계사 집단의 이동 전후 보험계약을 분석해 부실계약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신계약 중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와 법인대리점은 검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부통제기능이 취약해 위법부당행위 가능성이 높은 중•소형 법인대리점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대형 법인대리점 위주로 하는 각종 프로모션 과정에서도 조직적 부정행위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정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을 몰아주는 사례가 있으나, 법인대리점은 이런 불법•부당행위를 방관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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