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판 정책금융]①재집권해도 도로아미타불 산은 민영화

  • 2013.08.27(화) 10:01

정부가 27일 ‘정책금융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내놨다. 분산되고 중복된 정책금융 기능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정리해 정책재원의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4년 전 쪼갰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합치는 수준에 그쳤다. 비슷한 업무를 가지고 경쟁하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현행 체제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선에서 봉합했다.

◇ 4년 만에 다시 합친다는 산업은행

정부는 대내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분리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4년 만에 다시 합치기로 했다. 산은금융지주는 해체하고, 산업은행 민영화도 중단한다.

통합 산업은행은 기업 구조조정과 회사채 인수, 신성장산업 지원, 투자형 정책금융은 물론 정책금융공사가 주도해온 온렌딩(on-lending•간접대출)과 투자업무 등 대내 정책금융을 총괄한다.

정책금융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산은캐피탈과 산은자산운용, KDB생명 등 산은지주 자회사는 매각한다. 다만 SOC 투자를 맡은 KDB인프라운용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우증권 역시 정책금융과 연계성 등을 고려해 당분간 팔지 않기로 했다.

소매금융 업무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더는 지점을 늘리지 않고 예금 신규 유치도 중단한다. 그동안 산업은행이 드라이브를 걸어온 다이렉트뱅킹도 명맥만 남게 됐다.

◇ 쪼갰다, 붙였다, ‘누더기’ 비판 불가피

정책금융 효율성을 명분으로 불과 4년 전에 쪼갰던 산업은행을 다시 같은 이유로 합치기로 하면서 비판이 거세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쪼갰다 붙이기를 반복하면서 정책금융 체계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리 후 재통합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우선 유기적인 통합이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이미 중소기업 지원 급감과 산업은행의 재무구조 악화 등을 이유로 재통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관을 예고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9년 분리 당시 100여 명이던 정책금융공사 조직이 지금은 4배 가까이 늘었다.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은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업무 재조정 과정에서 차별은 물론 구조조정은 현실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산은자산운용과 KDB생명 등 자회사 매각도 쉽지 않은 숙제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매각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어날 수도 있다. 매각에서 일단 제외된 대우증권은 민간업무가 대부분이어서 시장과의 마찰적 요인이 주목받을 수도 있다.

높은 이자로 인기몰이했던 다이렉트뱅킹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그동안 늘려온 인력과 조직 등 몸집 줄이기가 우선적인 숙제다. 소매금융을 전면에 내세워 마케팅을 펼쳤던 산업은행의 신뢰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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