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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판 정책금융]②상의 민원에 도로아미타불 수출금융 개편

  • 2013.08.27(화) 10:09

어쨌든 대내 정책금융 부문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면서 가시적인 모습을 내놨다. 그러나 대외 정책금융과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정치적, 부처 간 이해관계에 또다시 발목이 잡혀 변죽만 울렸다는 평가가 많다.

대외 정책금융 부문은 1992년 분리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다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데 정부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2원 체제를 유지하면서 주요 기능만 조정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 그대로 2원 체제…수은•무보 주요 기능만 조정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앞으로 신흥국과 개도국의 수출과 해외 건설, 플랜트사업 등을 지원하면서 쌍두마차로 대외 정책금융을 주도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약 2조 원에 이르는 정책금융공사의 해외자산도 가져와 대표 대외 정책금융 창구가 된다.

대신 위험이 크고 기간이 긴 정책금융 기능을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핵심 업무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수출입은행은 현재 총여신 대비 77%에 이르는 단기여신의 비중을 2017년까지 40% 이하로 낮춰야 한다.

무역보험공사가 독점하던 단기 수출보험도 민간 금융회사에 개방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과 중복되는 무역보험공사의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무역보험공사는 현재 80배가 넘는 기금배수를 50~60배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기금배수란 무역기금에서 수출기업에 무역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배수를 뜻한다. 기금배수가 낮을수록 건전성은 높아진다.

반면 수출입은행은 입지가 더 넓어진다.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선 신용공여한도에서 빼주고, 금감원의 검사범위도 제한하는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 부처 간 이해관계에 발목?

정부는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보험 업무를 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해 이원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보험 업무를 넘기면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은행이 중•장기보험을 가져가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11%대에서 7%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같은 이유로 통합을 반대했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30일 수출입은행은 자산 건전성 규제를 받는 만큼 위험이 큰 해외사업은 지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은행과 달리 건전성 규제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무역보험공사가 무역보험 업무를 그대로 맡게 해달라는 요구였다.

반면 수출입은행은 중•장기보험 업무를 가져오더라도 남북경협기금과 같이 은행 회계와는 별도로 운영하면 건전성에 영향이 없다는 반박을 내놔 건전성 악화라는 문제는 명분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그래서 부처 간 이해관계가 통합을 어렵게 만든 진짜 이유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 무역보험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이다 보니 부처 간 조정작업이 쉽지 않아 기능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는 관측이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업무재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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