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정책금융, 다시 붙이고 가실게요'

  • 2013.08.27(화) 13:58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창조경제 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금융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금융위원회가 27일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다시 통합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0월 정책금융 효율화를 위해 정금공이 설립된지 4년 만이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현 체제를 유지한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무산됐다. 대신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관련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금융 종합센터가 설립된다.
 
이 방안이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 통합 산은이 출범한다. 산은 민영화는 중단되며, 산은금융지주도 해체된다.

통합 산은은 기업 구조조정, 회사채 인수, 투자형 정책 금융 등 대내 정책금융 업무를 수행한다. 정금공의 투자 업무는 산은 내 정책금융본부가 맡는다.

정금공의 해외자산 2조원은 수은, 직접 대출 자산은 산은에 이관된다. 산은, 정금공, 산은지주 통합으로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KDB생명은 매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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