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피난처 외환거래 위반 혐의자 183명 조사 확대

  • 2013.08.27(화) 12:00

‘정부가 집중 조사하면 더 잡는데, 왜 안 했을까?’ 비판
‘지하경제 양성화 조사에서 소기의 성과 나올까’ 관심

올해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행정처분이 많이 증가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조세 피난처 페이퍼컴퍼니 관련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 혐의자 183명에 대한 조사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기획•테마 조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에 불법 외환거래를 조사해 150건을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비율은 26% 늘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이후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사후 관리기능을 강화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처분 중 외국환 거래정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줄었다. 그러나 경고와 과태료 부과는 37%, 37%씩 늘었다. 감독 당국이 징계 수위를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각종 불법 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법규 위반을 엄정하게 적용하면 이처럼 불법 사례를 더 적발하는데도 관련 조사 당국과 감독 당국이 느슨하게 관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금감원은 국세청 및 관세청과 업무협약 MOU를 맺어 공동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과는 오는 9월 MOU 체결 후 4분기 중 공동 검사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6월부터 불법 외환거래 조사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어 조치 실적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조세 피난처 페이퍼컴퍼니 관련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 혐의자 183명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기획•테마조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거래 과정에 있는 외국환은행 영업점에 대한 압박 강도도 끌어올린다. 금감원은 오는 4분기에 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거래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사례가 많은 외국환은행 영업점에 대해 현장검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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