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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사태 새 국면? 정•관계 개인정보 불법조회

  • 2013.10.17(목) 10:28

신한은행이 ‘신한사태’가 한창이던 2010년 내부 임직원은 물론 유력 정•관계 인사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17일 신한은행이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야당 중진의원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고객 정보를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입수한 신한은행 고객조회 정보에 따르면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 직원들은 2010년 4월부터 매월 약 20만 건 내외의 고객정보를 조회했다. 여기엔 정동영 대표를 비롯해 박지원 원내대표, 정세균 최고위원, 박병석 정책위의장 등 당시 민주당 중진의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전•현직 경제관료와 김종빈 전 검찰총장, 김상희 전 법무차관 등 법조계 인사들도 등장한다.

김 의원은 “영업부서가 아니라 경영감사부와 검사부에서 고객정보를 조회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상거래 목적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신한은행이 조직적으로 고객정보를 살피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내부직원 감사를 위해 제3자의 고객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다.

신한은행이 불법적으로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한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 관측이 나온다. 2010년은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과 신상훈 사장이 내부 권력다툼을 벌이던 신한사태가 발발했던 시점이다.

따라서 신한은행이 라 전 회장의 반대파인 신상훈 전 사장의 약점을 잡기 위해 신 사장의 호남 인맥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조회했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조회 대상에 오른 인물들은 신 전 사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정치적인 논란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MB정권 시절이던 당시 민주당은 ‘영포라인’이 라응찬 전 회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으면서 라 전 회장의 ‘50억 원 비자금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금감원의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의 고객정보 조회 내역에 유력 야당 정치인을 포함한 정•관계 인사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도 두 차례 종합검사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금감원은 당시 두 차례 종합검사에서 신한은행 직원이 고객정보를 7000건 가까이 부당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이 사실을 은폐한 의혹이 있다”면서 “‘영포게이트’ 사건을 추적하던 유력 정치인들을 정보를 반복적으로 조회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찰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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