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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정보 2차 유출 & 부실 수사 가능성만 높아졌다

  • 2014.02.18(화) 18:29

(종합)국회 정무위 청문회, 사고 실체 접근엔 실패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에 따른 문제를 다룬 국회 청문회로 해당 정보의 2차 유출 가능성과 부실 수사 가능성이 한층 높아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은 해당 정보의 2차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해 왔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선 피의자들이 실제로 개인정보를 사고팔았고, 관련 회사에 등기 이사로 재직하는 등 서로의 관계가 절대 단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대학 동기의 창업 과정에서 필요해 이름만 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해당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개인 정보의 수집 제공을 제의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증인 중 가장 주목을 받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박시우 차장은 “3차례에 걸쳐 빼낸 개인정보를 광고대행회사 조민재 차장에게 월 200만 원 정도씩 나눠 총 16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조 차장은 이 광고대행회사의 지분 49%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광고대행사의 대표는 박 차장과 대학 동기다.

조 씨에게 넘어간 정보는 총 1억 건이 넘는다. 다만, 엑셀로 된 103만 건 외 나머지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로 돼 있어 열지 못했다고 조 씨는 진술했다. 박 씨에게 준 1650만 원이 월 단위 부정기적으로 200여만 원씩 넘어간 점으로 미뤄 나머지 열지 못한 개인정보에 관련해 둘 간에 계속 협의나 협상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게 됐다.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정무위 국정조사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오른쪽부터), 현오석 부총리,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광고대행업체 조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이와 관련 박 씨는 나머지 데이터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로 넘긴 이유에 대해 “향후 관련 데이터를 보기 위해선 본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조 씨 등의 정보 확인 과정을 자신의 콘트롤 범위 내에 두기 위해서였다는 얘기다.

결국, 100만 건 정도의 엑셀 데이터를 1650만 원에 넘긴 것이고, 나머지 데이터의 활용 여부에 따라 별도의 자금 거래가 가능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조 씨는 이 100만 건의 정보의 다시 2300만 원을 받고 다시 팔았다고 진술했다.

박 씨와 조 씨는 청문회에서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정보 카피라는 점과 목적 의식적인 정보 판매가 아닌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편의 제공’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IT 보안 전문가들은 “여러 형태로 개인정보가 분산 저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이 피의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로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명확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국민의 불안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실제로 오후 청문회에선 검찰의 공소 내용을 피의자들이 일부 부인하는 듯한 진술도 했다.

NH농협카드는 자체 점검 결과 보안을 해제해 준 것이 아니라 관련 프로젝트팀에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PC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은 검찰의 공소 내용과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의원들은 질타했다.

또한, 검찰 수사 중 피의자들을 두 차례 이상 면담형식으로 조사한 금융감독원도 관련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정황으로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의 조사 등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청문회에선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이 책임론에 시달렸다. 현 부총리는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수습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한 게 잘 못 표현된 것으로 말 그대로의 실언”이라고 여러 차례 거듭 사과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사장 시절 고객정보관리인으로서 책임이 있다”며 “임원으로부터 사표를 받고 있으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KB금융 회장은 검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징계하겠다”고 답변했다.

오후 속개된 청문회에선 피의자 박 씨가 신한카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과도한 정보 요청과 보안해제 요구로 중도에 프로젝트에서 빠진 사실이 신한카드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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