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스토리
  • 검색

씁쓸한 강력범죄•생계형 보험사기

  • 2014.03.18(화) 12:00

보험사기와 전쟁 중인 보험사들
1년 새 장기보험 40%•보장성 25% 늘어

수사기관과 보험회사의 기획조사가 늘면서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크게 늘었다. 보험사기와 전쟁을 벌이는 보험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강력범죄형•생계형 범죄도 늘어 뒷맛이 씁쓸하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5190억 원(7만 7112명)으로 전년(4533억 원, 8만 3181명)보다 금액은 14.5% 늘고, 인원은 7.3% 감소했다고 밝혔다. 1인당 적발금액이 545만 원에서 673만 원으로 많이 늘었다. 당국과 보험사가 편취금액이 큰 생명보험과 장기보험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수년간 빠르게 성장한 손해보험사의 장기손해보험은 적발금액이 무려 40%나 늘었다. 손보사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많은데다 장기손해보험마저 보험사기꾼들의 집중 타깃이 되면서 보험사기와의 전쟁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거둬들이는 보험료가 매년 5조~7조 원씩 늘어나는 손보 장기보험은 손보 전체에서 차지하는 보험사기 적발금액 비중도 28%에 근접했다. 전통적으로 보험사기에 많이 이용되는 자동차보험은 여전히 절대 규모(54.4%)는 크지만, 구성비는 조금 떨어졌다. 생보사의 보장성보험도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5% 넘게 늘었다. 생보의 보험사기는 대부분 보장성보험에서 일어난다.

금감원의 설명을 보면, 음주•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1218억 원, 23.5%)와 사고내용 조작(867억 원, 16.7%)이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자해•살인•상해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 사고를 내는 강력범죄의 적발금액이 많이 증가(1025억 원, 26.8%)했다. 자살•자해 45%, 살인•상해도 24%나 증가했다.

이미 사건 발표로 잘 알려진 배우자 살해 후 운전미숙 추락사 위장, 신생아를 데려와 보험사기에 악용한 사건, 바다낚시 중 실종됐다고 허위 신고한 사건, 사무장이 운영하는 모텔형 병원이 환자•의사 등과 공모한 사건 등이 보장성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강력범죄형 보험사기의 대표 사례들이다.


10대 보험사기 혐의자는 20% 가까이 줄어든 반면 운수업 종사자(29.8%↑), 무직•일용직(0.4%↑) 혐의자가 늘어 고령자•무직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 유혹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종사자(38%↓), 유흥업소 종사자(30.5%↓)는 전년보다 줄었다.

◇ 일반인이 많이 당하는 자동차보험 사기 유형

①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악용 : 정비업체가 자기 차량 손상에 대해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광고해 차량을 모집한 후,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기 위해 고의로 차량을 추가 파손시키는 등 피해과장 처리(219건, 9500만 원)

② 외제 차를 이용해 고의사고 후 미수선 수리비 편취 : 고가 외제 차를 이용해 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대에 차선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미수선수리비를 받아 편취(20건, 1억 3000만 원)

③ 렌터카 업체가 대여기간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기 주도 : 렌터카 업체가 대여하지도 않은 차량을 대여한 것처럼 렌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여기간을 늘리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 부당 수령(219건, 3억 1000만 원)

④ 가벼운 접촉사고 발생 후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 편취 : 차량의 범퍼 손상도 거의 없는 가벼운 추돌사고임에도 피해를 과장해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진료비와 합의금을 등을 편취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