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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금융권도 불똥…대출심사 부실 정황

  • 2014.05.15(목) 16:01

청해진해운 관계사 70곳 금융권 대출만 3700억 원대
산업·기업·우리·경남 등 대출 은행들 제재 불가피할 듯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씨가 70개가 넘는 관계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와 측근을 포함해 관계인도 186명에 달했다.

은행을 포함해 금융권 여신도 3700억 원이 넘었다. 대출 과정에서 담보 가치나 자금 용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되면서 산업과 기업, 우리, 경남 등 해당 은행은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관계사만 70개사, 관계인도 186명 달해

금융감독원은 15일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 관계사에 대한 금융부문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지금까지 드러난 청해진해운 관계사는 모두 70개에 달했고, 46개사가 금융권에 여신을 가지고 있었다. 유병언 일가와 측근을 비롯해 청해진해운 관계인도 총 186명에 달했다.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관계인에 대한 금융권의 여신 규모는 3747억 원이었다. 천해지가 93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복음침례회가 515억 원, 아해가 249억 원, 온지구가 238억 원 등의 순이었다.

금융권 별로는 13개 은행이 2822억 원(84%), 10개 상호금융회사가 322억 원(1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청해진해운 관계인의 경우 이석환 에그앤씨드 대표가 9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유병언 씨의 장남인 대균 씨와 차남인 혁기 씨도 각각 69억 원과 35억 원의 대출을 가지고 있었다.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외부감사대상 13개사의 관계사 간 총 채권은 256억 원, 총 채무는 449억 원 규모였다. 채권은 천해지가 18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채무는 트라이곤코리아가 26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 대출 과정에서 담보, 용도 제대로 점검 안해

금감원은 대출 과정에서 일부 문제도 발견했다. 우선 대출 취급 과정에서 미래 수익성을 과대평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해진해운은 선박보험 담보를 취득하면서 운항관리 능력과 선박우선특권에 대한 검토를 누락했다.

대출을 받기 어려운 트라이곤코리아의 채무를 갚기 위한 목적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주거나 담보를 평가할 수 없는 교회 건물이나 토지를 담보로 잡기도 했다. 천해지엔 운전자금 한도를 넘는 대출을 해주기도 했다.

노른자쇼핑은 신규 점포 개설 목적으로 대출을 해주면서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운전자금으로 대출받아 다른 관계사나 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도 많았다. 신협 대출로만 727억 원을 빌려 514억 원을 지원했다.

트라이곤코리아의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인데도 대출금의 자산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 불법 외화유출에다 외국환거래법도 위반

불법 외화유출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드러났다.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지분 무상양도와 헐값 처분 등으로 760만 달러의 투자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했다. 천해지 등은 유병언 씨의 사진 작품 매입과 저작권료 등의 명목으로 유병언 씨가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2570만 달러를 송금하기도 했다.

해외 현지법인 자회사 설립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투자관계가 끝난 후 청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16건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다수의 관계사가 관계사간 지급보증과 유형자산 매매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숨긴 은폐한 정황도 포착됐다. 유병언 씨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급여나 컨설팅 비용, 고문료를 과다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검찰과 공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긴밀히 협조하겠다”면서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선 제재심의 절차 등을 거쳐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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