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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은 '전리품'이 아니다"

  • 2014.06.13(금) 16:38

자본시장硏 심포지엄

 

 

"배당을 ‘빼먹기’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지난 1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 기업의 현금 흐름과 배당 정책'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부사장은 "배당을 '전리품'으로 여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업에 압박을 가해 이익을 빼가는 식의 배당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그는 "기업은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돈을 '베푼다'고 여겨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13년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수익률이 0.8%다.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 뿐 아니라 브라질·멕시코·인도네시아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배당금의 기반이 되는 기업의 이익이 2000년대 초반 이후 매년 줄고 있다"며 "배당보다는 내부 유보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기업가치 상승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 지난 2005년~2011년 합계액 기준 주요국 배당수익률 (단위: %,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반면 김성민 한양대학교 교수는 “기업의 배당 여력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지난 2013년 배당수익률은 1.04%에 불과하다”며 배당 수준이 낮다는 말에 동의하면서도 “우리나라 상위 20대 기업의 평균 배당 성향은 18.3%, 이를 제외한 상장기업은 39.5%로 21.2% 포인트의 차이가 있다”고 대기업의 '짠돌이 배당'을 지적했다.

 

그는 또 “흥미로운 것은 기업 집단의 비상장 계열사를 통한 배당금 지급 이슈”라며 “비상장계열사로 배당금을 몰아줄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최적의 배당 정책일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허남권 부사장은 "현재 배당세, 법인세, 근로소득종합과세 등 배당금의 40%가 세금으로 나간다"며 "세제 혜택을 준다면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5% 배당’ ‘10% 배당’ 등 배당 비율을 미리 공시한다면 기업과 투자자 간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배당에 상당히 높은 세금이 매겨져 세제 측면에서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며 “이 부분을 포함해 자본시장 과세에 대해 조만간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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