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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경제팀 금융정책 전반 큰 변화 없을 듯

  • 2014.06.13(금) 09:30

금융부문 과세는 확대 전망…LTV·DTI 완화 가능성도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 ‘친박 실세’ 투톱 체제로 새롭게 꾸려졌다. 새로운 경제팀이 출범했지만, 금융 규제 완화라는 정책적 틀엔 당장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평가가 대체적이다. 

다만, 금융 세제 분야에선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자본소득이나 금융서비스에 대한 과세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악재로 꼽힌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비롯한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 금융규제 완화 정책에 더 속도

최경환 부총리와 안종범 수석 모두 금융부문과는 큰 인연이 없다. 안 수석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을 지낸 정도다. 경제관료 출신인 최 부총리는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가 밝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꼽히는 안 수석은 재정과 세제, 복지분야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다만, 경제팀 투톱이 모두 시장을 중시하는 시장 친화주의자라는 점에서 기존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 완화 흐름에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실제로 두 사람은 모두 새누리당 내 경제통으로 꼽히면서 현 금융정책을 주도해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단 자리를 지켰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금융규제 완화의 연장선에서 LTV와 DTI 추가 완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 부총리와 안 수석은 올 초 정부와 함께 20~30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LTV•DTI 완화를 주도한 바 있다. 안 수석은 “세금을 갖고 부동산 정책을 펴는 시대는 지났다”고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LTV나•DTI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두 사람 모두 LTV와 DTI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규제를 없애더라도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서다.

◇ 자본소득 등 금융과세도 더 확대

금융분야에서 이번 경제팀에 가장 주목할 대목은 세금 이슈다. 안 수석이 세입 확충을 위한 해법으로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 등과 함께 금융부문에 대한 과세 강화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현재 파생상품 거래에 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 경제팀에선 세수 확보 차원에서 주식 양도차익을 비롯해 다른 자본소득에도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유층 대상의 자산관리 컨설팅를 비롯해 은행이나 보험사 등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도 추가로 과세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자본소득과 금융서비스에 대한 추가 과세는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파생상품 과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파생상품 거래가 급감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창조금융과 해외 파이낸스에도 더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 부총리는 창조경제의 성공 요건으로 금융부문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추진할 때 국내 금융권이 자금조달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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