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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키우는 연말정산 파문

  • 2015.01.26(월) 16:19

대중교통·통신단말기 구매금액 등 누락
비씨 삼성 신한 하나 4개 카드사 289만 건, 1631억 원

가뜩이나 연말정산 때문에 예민한 때다.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며 직장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이때에 카드사들이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일반 신용카드 사용으로 잘못 분류하면서 직장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생긴 항목은 대중교통, 전통시장, 통신단말기 구매금액 등이다. 비씨, 삼성, 신한, 하나카드 등 4개 카드사에서 빠뜨린 건이 총 288만 7000건, 금액은 무려 1631억 원을 넘는다.

특히 삼성카드의 경우 연말정산이 끝난 지난 2013년도 누락분 219억 원(6만 7000명)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일부 직장인들은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성카드 일부 항목을 제외한 비씨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의 지난 2014년 누락분은 그나마 연말정산이 끝나기 전이라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는 않게 됐다. 다만 이미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한 직장인들은 정정 내용을 확인한 후 다시 관련 서류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 사소한 실수, 일파만파

이번에 문제가 된 항목들은 대중교통, 전통시장, 통신단말기 구매대금 등 모두 지난 2013년부터 새로 공제항목에 포함된 것들이다. 이들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으로 잘못 분류돼 국세청에 통보된 것이다.

각 카드사들마다 누락하게 된 사연(?)은 있지만 결과적으론 카드사의 사소한(?) 실수와 검증시스템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중교통 요금의 경우 지난 2013년엔 문제가 안되다가 2014년분에서 불거지게 된 것은 관련해서 가맹점이 추가된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 이번에 잘못 분류된 6개 고속버스 가맹점의 경우 전년도엔 하나의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었는데 2014년에 6개로 나뉘어 가맹점 등록이 됐다. 이를 알지 못하고 기존에 하나의 가맹점만 대중교통요금으로 분류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를 가장 먼저 확인했던 비씨카드 관계자는 "관련해서 고객들의 문의도 있었고, 회사 차원에서 보통 연말정산이 끝나면 데이터 검증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가맹점 금액(매출)이 적어 확인하다보니 누락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도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빠뜨렸다. 각각 48만 명 174억 원, 52만 명, 172억 원에 이른다. 삼성카드는 여기에 더해 통신단말기 구매 금액도 잘못 분류했다. SK텔레콤에서 삼성카드 포인트와 연계해 할부(폰세이브)로 통신단말기를 산 금액을 빠뜨렸다. 12만 명의 고객이 사용한 416억 원이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았다. 이 역시 직원이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을 일반 통신(전화)요금으로 판단해 잘못 분류한 것이다.

삼성카드의 문제는 또 있다. 올해 누락시킨 금액에 대해선 고객의 불편함은 따르지만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다. 문제는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지난 2013년도 누락분이다. 삼성카드의 폰세이브 서비스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제공됐기 때문에 지난 2013년도에도 6만 7000명, 219억 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빠진 채로 연말정산이 이뤄졌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대상자를 파악한 후 해당 고객에게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손해분을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 "국세청, 가이드라인 명확히 해야" 지적도


신한카드는 전통시장 사용금액을 누락시켰다. 사업자등록 당시의 주소와 카드사가 가진 가맹점 정보가 다른 경우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제외를 시켰고, 일반 카드사용 금액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었다는 게 신한카드의 뒤늦은 설명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정보와 우리 가맹점 정보가 실시간 연동이 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오류"라면서 "이런 상황에선 고객이 직접 문의하기 전엔 확인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 누락됐다는 고객들의 문의가 있었고 실제 확인 과정에서 이런 오류를 발견하게 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본연의 업무이기보다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지원하는 성격이다보니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여신금융협회 차원에서 카드사와 국세청간 대상이 되는 가맹점 등을 좀 더 명확히 하는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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