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수적인 금융관행 개혁과 금융혁신을 내걸고 범금융인 대토론회를 열었다. 각 금융 권역별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금융 전문가와 수요자가 한자리에 모여 핀테크를 비롯한 금융현안과 함께 금융 애로사항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반면 이번 토론회를 두고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급조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 발표와 토론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고, 권역이 다른 CEO들을 모아놓다 보니 애초부터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긴 힘들었다는 얘기다.
일부에선 개혁과 혁신을 논하는 자리라기보단 금융위가 금융권 CEO를 소집해 훈계하는 집합교육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온다.
| ▲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금융권의 낡고 보수적인 관행 개선을 꼽았다. |
◇ 금융 CEO 총출동 혁신 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6개 금융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6개 금융협회장과 주요 금융회사 대표를 비롯해 총 108명이 참석했다.
리차드 돕스(Richard Dobbs) 맥킨지 글로벌연구소 소장과 강임호 한양대 교수, 이승건 비바 리퍼블리카 대표가 각각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 변화 ▲IT•금융 융합의 새로운 트렌드 ▲핀테크-위기와 기회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또 박승민 소닉티어 대표와 이성우 옐로페이 대표 등이 금융 수요자 입장에서 금융회사에 바라는 희망사항을 발표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BS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한화생명 등 주요 금융회사의 혁신 사례 발표도 있었다.
◇ 잘못된 감독관행 개선 요구도
금융감독과 검사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금융회사들은 우선 금융감독 방향을 장기적으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창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필요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금융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함께 합리적인 민원 관리도 숙제로 꼽았다. 특히 악성 민원을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오해와 여기에서 비롯된 영업 위축을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사 결과 조치 전에 사전협의회 등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충분한 해명 기회를 달라고도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업무 질의 창구 단일화와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업무를 미루는 업무 핑퐁을 방지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공식문서가 아닌 모호한 구두지도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 전형적인 전시행정 비판도
이날 토론회가 전시행정의 전형이란 비판도 나온다. 우선 토론회 자체가 “금융인들과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이뤄졌다. 준비 기간도 충분치 못했다. 금융위가 급하게 일정을 공지하면서 일부 CEO는 부랴부랴 일정을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
반면 토론 주제는 너무 광범위했다. 짧은 시간에 금융 패러다임 변화에서 금융감독과 관행 개선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려다 보니 발표와 토론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 생산적인 결론보다는 구색 맞추기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개혁과 혁신보단 금융위가 창조금융 독려와 함께 금융권을 훈계하는 자리에 가까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한국 금융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속도가 우리 경제 수준과 외부 변화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반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토론회는 주제와 멤버 구성상 애초부터 생산적인 토론은 쉽지 않았다”면서 “결국 금융위의 홍보행사에 전 금융권의 CEO가 동원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