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금융개혁 10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임종룡 위원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 같은 자료를 내놨다. 임기 내내 금융개혁만 강조해온 임 위원장의 '치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겠다는 의도다.
금융권에서는 지금이 선거철도 아닌데 이 같은 '수장 띄우기' 자료를 내는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임 위원장이 나름대로 숨 가쁘게 달려온 100일을 기념하는 날이니만큼 이 정도의 '자랑'은 애교로 넘어가 줄 수 있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성과만 정리할 게 아니라 임 위원장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을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숫자로 본 4가지 난제'를 정리해봤다.
◇ 영원한 난제 '둘이 하나 되기'
① "금융위-금감원은 하나" : 금융위는 '숫자로 본 금융개혁 100일'에서 숫자 1에 대응하는 성과로 '금융위·금감원 혼연일체' 기조를 내세웠다. 금융당국의 두 축인 금융위와 금감원이 때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니 금융회사만 골치가 아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진웅섭 금감원장과의 2인 주례회의를 여는 한편, 두 기관 내에서 같은 현안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원칙을 세우는 등 여러 방안을 진행해 왔다.
이는 성과인 동시에 많은 과제를 남기기도 했다. 당장 제재와 검사가 축소된 것에 대해, 금감원의 기능이 너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금감원이 시장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추후 대형사고가 터지면 관리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금융위의 일방적인 '혼연일체' 기조가 아닌, 두 기관의 역할 정립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② 하나·외환, 두 개의 은행 :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이슈도 난해한 과제다. 법원은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가, 최근 이를 취소했다.
임 위원장은 이에 "노사 합의가 중요한 판단 요인"이라는 원칙론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만으로 보면 노사합의는 요원해 보인다.
임 위원장의 '원칙론'이 말은 옳지만, 까다로운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을 기념해 '금융개혁 주요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 '제3의 묘안'이 필요한 난제들
③ '경제성장 3%'에 밀린 가계부채 :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정부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내놓은 대표적인 대책들이다.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식이지만, 동시에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물론 유동성 확대로 경기가 제대로 살아나면 문제가 없겠지만, 효과가 없으면 가계 빚만 늘린 꼴이 된다. 야당을 비롯해 정치권 안팎에서 LTV·DTI를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임 위원장은 자칫 섣불리 나섰다가는 정부가 추경까지 편성하며 사수하고자 하는 '경제성장률 3%' 달성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이에 그동안 '미시적 대책'만을 강조해왔던 금융위가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 '묘안'을 담을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④ 네 번의 실패, 우리은행 매각 : 이달 중에 내놓겠다고 한 우리은행 매각 역시 묘책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동안 강조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지켜내는 방안을 찾든가, 아니면 이 원칙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잠깐 언급한 '매각 시기 조절'이라는 '편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금융권은 물론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감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우증권 매각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 역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