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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임종룡 "보험상품 설계 기준 완화"

  • 2015.07.07(화) 14:41

보험 실무자 간담회서 "하반기 법규 정비 작업에 반영"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계 실무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금융위원회가 보험상품 설계 기준 완화 등 보험업 법규정비 작업에 나선다.

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계 실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상품·가격 규제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하반기 법규정비 작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시장의 효율성과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품·가격 관련한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비명시적 규제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상품신고나 가격 책정 과정에 일일이 개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부분을 표준화하고 자동차보험의 누수를 방지하는 등 문제도 금융위가 나서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험사 부장급 실무자들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임 위원장이 보험업 현장 실무자와 만난 것은 3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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