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노믹스 상당한 성과
박재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 시행 2년의 평가와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일단 지금까진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애초 목표인 2년 내 2% 인플레이션율 달성은 어려워졌지만, 금융시장 지표가 크게 좋아진 데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도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도 소개했다. 우선 일본의 장기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의 원인으로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을 꼽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금융산업의 비효율성과 금융 부실 누적, 비효율적 재정 정책과 국가부채 급증 등이다.
한국 경제의 경우 인구 고령화와 성장률 하락 추세 등은 일본과 유사하다고 전제했다. 반면 경제 구조와 금융기관 건전성, 최근 물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과 같은 심각한 디플레이션과 장기 저성장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 정부는 구조 개혁 집중해야
다만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를 향해선 경제 구조 개혁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일본의 디플레이션 사례만 봐도 유동성 부족보다는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면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인하 등 최근 유동성 확대 정책에 매달리고 있는 정부를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박 연구위원은 “유동성 확대보다는 각 부문의 규제 완화와 과감한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후순위 과제로 미뤄두고 있는 재정 건전성 유지와 국가부채 관리도 안정적인 경제 펀더멘털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꼽았다. 특히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등장한 가계부채 문제 역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은행은 국민의 신뢰 필요
한국은행에 대해선 신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김중수 전 총재에 이어 이주열 총재가 취임한 후에도 여전히 소통 부재와 오락가락하는 통화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일본 역시 선진국 가운데 최초로 제로금리에 이어 양적완화 정책까지 도입하고도 디플레이션 대응에 실패했다. 박 연구위원은 일관성 부재와 이에 따른 신뢰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역시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통화당국이 뚜렷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시행의 일관성을 유지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