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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신용정보집중기관 go, 금융사 '부글부글'

  • 2015.09.23(수) 16:37

금융 32개사 임원 모아 "다음 달 13일까지 사원 신청하라"
금융회사들, 업권별 사원 수·분담금 비율 배정에 강한 불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집중기관) 설립을 강행해 업계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기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방식 등에서 금융사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산하 통합사무국은 22일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중앙회 등 32개 관계사 담당 임원들을 불러모아 신용정보집중기관 사원 가입 설명회를 열었다. 행사를 담당한 금융위 과장은 가입 설명 과정에서 집중기관의 사원 구성과 업권별 분담금 규모를 언급했다.

집중기관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기에 사원 구성이 필요하다. 통추위는 업권별 분담금 납부 기준으로 상위 약 30개사를 통합 집중기관 사원으로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다음 달 13일까지 사원 신청서 내라"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금융사 임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향후 집중기관이 설립되면 은행들이 분담금의 60%를 담당하고, 나머지는 보험과 카드사, 저축은행 등이 나눠 내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원 구성은 은행 12개사, 보험 8개사, 여타 금융권 10개사 등으로 이뤄진다.

이에 보험사들은 사원 수가 은행보다 적은 8개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내비쳤고, 반면 은행들은 분담금은 60%나 되는데, 사단법인의 의결권을 의미하는 사원 수는 12개밖에 안 된다며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전체 32개사 중 의결권 12개면 37.5%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돈만 내고 의결 권한은 안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가 통합사무국 명의로 밝힌 집중기관의 설립비용은 25억 원, 2016년 운영예산은 413억 원이다. 지난 14일 국감에선 금융위가 민간 금융사의 비용을 정부 예산처럼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분담금 비율은 정해진 게 없다"면서 "통합 사무국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원 가입 역시 업계 자율적으로 판단해 신청서를 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해당 금융사를 콕 찍어 공문을 보냈고, 불러모으기까지 했는데 업계 자율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이 자리에서 금융회사들에 내달 13일까지 기관 가입 신청서를 내라고 지시했다. 금융사들은 이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기관 설립 강행에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는데, 금융당국 담당 국·과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직접 나서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이게 임 위원장이 말한 금융 개혁의 실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비용 주체가 동의하지 않는 방식 의문" 지적도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제출한 뒤 기침을 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앞서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들은 임 위원장에게 금융당국 주도로 집중기관을 설립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빅 브러더 의혹 등에 대해 질타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비용 부담 주체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기구를 설립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기준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집중기관을 설치하는 건데, 보호는커녕 국가 권력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집중기관 설립을 주도하는 통추위 구성에 금융위가 관여하지 않았고, 통추위가 설립 방식을 산하기관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추위는 이달 초 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의 산하기관으로 설립하기로 했는데, 은행연합회 노조는 '산하기관이 아니라 사실상 공공기관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지난해 카드 3사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재발을 방지하고자 국회와 금융당국 등이 설립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업권별로 흩어져 있는 고객 신용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하자는 취지다. 내년 1월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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