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스토리
  • 검색

[Inside Story]갈 길 먼 임종룡표 금융개혁, '아! 체감'

  • 2015.10.01(목) 15:24

설문조사로 자화자찬하던 금융위, 이젠 비합리적?

다보스포럼으로 잘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26위에 그치면서 지난 10년간 15단계나 미끄러진 탓입니다.

금융 경쟁력은 87위로 추락했는데요. 우간다(81위)와 나이지리아(79위), 가나(76위) 등 아프리카 국가는 물론 히말라야 오지의 부탄(86위)보다 순위가 낮았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7계단이나 하락했습니다.

 



◇ 금융위, WEF 평가 조목조목 반박

금융위원회는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금융개혁 깃발을 내건 임종룡 금융위원장 입장에선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금융위는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은행 계좌 보유 비율이나 주식시장 시가총액 수준, 은행 지점과 ATM 수 등 객관적인 지표에서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월등히 양호하다는 게 요지입니다.

WEF 평가는 설문조사 방식이어서 객관적인 비교엔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는데요. 실제로 WEF의 국가 경쟁력 조사는 자국 기업인의 주관적인 만족도가 주된 평가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한국개발연구원이 WEF의 설문조사를 대행하는데요. 주로 최고경영자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습니다. 당연히 주관적인 평가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주로 을의 위치에 있다 보니 금융권에 대한 평가가 좋을 리 없습니다.

◇ 여전히 갈 길 먼 금융개혁 ‘체감’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WEF의 평가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모두 동일하다는 건데요. 금융위의 지적대로 객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금융산업에 대한 내부 눈높이와 만족도 파악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임종룡 위원장이 최근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세운 화두가 바로 ‘체감’인데요. 역대 금융수장들이 모두 금융개혁을 외쳤지만 정작 현장에서 잘 느끼기 어려웠던 만큼 체감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같은 연장선에서 금융개혁 마케팅도 요란한데요.

이번 WEF 결과만 놓고 보면 임 위원장의 금융개혁은 아직 체감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WEF의 설문 조사가 지난 4월에 진행된 만큼 금융개혁의 성과가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긴 어려운데요. 그래도 지난해보다 순위가 7계단이나 밀린 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국이 생각하는 사실과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엔 아직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임 위원장은 지난 3월 취임 일성으로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확인서와 문답서 징구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기존 검사 의견서를 마치 확인서처럼 운영하면서 이름만 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도 WEF 인용해 질타


같은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인 26위에 올랐지만 금융산업은 87위에 그친 사실만 봐도 금융산업에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금융산업은 여전히 우물 안 개구리인 반면 선거철만 되면 정치금융이 범람하고, 정권이 바뀌면 낙하산 인사가 횡횡하다 보니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은행 건전성 역시 금융위는 BIS 비율을 내세우지만 기업인들은 폭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는데요.

 

금융위 자신도 지난 7월 임 위원장 취임 100일을 맞아 자화자찬 성격의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다는 사실도 흥미롭습니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금융개혁 만족도는 무려 83%에 달했는데요. 이번 WEF 조사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그랬던 임 위원장이 1일 기자간담회에선 WEF의 평가 결과와 관련해 “객관적인 비교는 그리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결코 우리 금융이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외부의 평가가 합리적이지 않은데 수긍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대국민 담화에서 WEF를 인용해 국내 금융 경쟁력이 우간다 수준이라고 질타한 적이 있는데요. 임 위원장이 대통령의 지적에도 당당하게 평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 새삼 궁금해집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