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이어 금융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IT를 기반으로 한 금융 혁신을 주문하면서 핀테크 중심의 금융 개혁에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금융개혁의 근거로 세계경제포럼(WEF)의 순위와 함께 국민 체감을 거론한 대목도 눈에 띈다. 그러면서 WEF 평가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면서 반박에 나섰던 임종룡 금융위원장만 머쓱해졌다.
◇ 박 대통령, 이젠 금융개혁 집중
| ▲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금융개혁을 강조한 5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T/F회의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박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금융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4대 개혁 가운데 가장 와 닿기 쉽지 않지만 실제로는 경제를 살리는 토대”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개혁은 I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법으로 새로운 피를 우리 경제 혈맥에 흐르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말해 핀테크 중심의 금융 혁신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론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과 크라우드 펀딩 같은 핀테크 금융 육성, 계좌이동제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등을 과제로 꼽았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노사정 대타협과 함께 노동개혁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만큼 이젠 금융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청와대는 지금까지 박 대통령의 금융개혁 메시지 중 톤이 가장 강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금융개혁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IT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 혁신을 강조한 만큼 금융과 IT를 결합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 WEF 순위 거론…임종룡 위원장 ‘머쓱’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WEF의 순위도 거론했다. 그는 “우리나라 종합 순위는 140개국 중에서 26위로 전년도와 같았다”면서 “노동부문과 금융부문이 여전히 낮은 순위를 기록하며 종합 순위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WEF 평가에서 금융부문 경쟁력은 작년보다 7계단이나 떨어진 87위로 추락했다. 우간다(81위)와 나이지리아(79위), 가나(76위) 등 아프리카 국가는 물론 히말라야 오지의 부탄(86위)보다 순위가 낮았다.
그러면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처지가 난처해졌다. 금융위는 WEF 순위가 발표되자마자 즉각 반박에 나섰다. WEF 평가는 설문조사 방식이어서 객관적인 비교엔 한계가 있다는 게 반박의 요지였다.
반면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이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와 편익을 가져다주는지 소상히 홍보해 국민 모두가 개혁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해 금융위의 반박을 일축했다. 설문조사 방식인 WEF의 평가도 체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만큼 결과를 무시해선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