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기업 구조조정 한다" vs "글쎄…"

  • 2015.10.13(화) 18:05

정부 협의체 가동·평가 강화에도 여전히 모호한 스탠스
이해관계 조정, '비 올 때 우산 뺏기' 여론 등도 난관

정부가 한계·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별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내 협의체도 가동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인 오늘(13일) 금융위원회가 이런 방안을 내놨다.

◇ 정부부처 '협의체' 가동

정부가 내놓은 기업 구조조정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대기업 그룹과 기간산업은 정부 협의체에서 논의해 방향성을 정한다. 나머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선 지금보다 타이트한 신용위험평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의 구조조정 협의체는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별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급과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부기관장 등이 참여한다.

금융권의 신용공여(대출·보증 등)액이 500억 원을 넘는 대기업에 대해선 연내에 추가로 신용위험평가를 한다. 채권은행은 대기업에 대해 매년 상반기 정기신용위험평가를 하는데, 올해에는 한 차례 더 한다. 더 강화한 기준으로 사실상 전수조사를 해 부실기업을 솎아낼 계획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도 기존보다 기준을 강화한다. 최근 3년간 재무상황을 기준으로 선별하던 것을 2년으로 강화하고,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이 '마이너스'거나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325곳 늘어난 1934곳이 평가 대상에 오른다.

은행의 여신심사 제도도 정비한다. 다음 주 중에 은행권 공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은행의 여신심사 역량을 높이는 한편 한계기업을 적극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 이해관계 조정 난제 풀기가 관건

정부가 이처럼 부실기업 구조조정 강화 방침을 밝혔지만, 공언한 만큼 효과를 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나 채권단 간 이견이 있으면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다. 채권은행은 '비 올 때 우산 뺏기' 논리에서 벗어나기도 여전히 어렵다.

 

실제로 금융위는 기간산업·대기업 그룹 구조조정 방안을 위한 '정부 협의체 구성안'을 설명하면서, "고용과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 영향을 고려하겠다"고 전제했다. 그동안 정부가 산업별 구조조정에 쉽게 손대지 못했던 주된 이유가 고용과 지역경제 문제였는데,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협의체에 금융위와 산업부 등 기업 구조조정에 이해를 달리하는 부처가 함께 포함한 것까지 고려하면, 앞으로도 정부 주도의 강한 구조조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구조조정 시스템을 상시적·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구조조정 지휘부를 정부와 국책은행으로 짜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시장 논리보단 정치적 고려가 우선할 것이라는 우려가 그런 맥락이다.  


금융위는 또 "은행이 한계기업 등 부실 징후기업을 선별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일시적 애로는 있으나 자구노력 등으로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비 올 때 우산 뺏기'가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일시적 애로 기업에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 공급을 하겠다고도 했다. '일시적 애로 기업'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은행 역시 단순히 시장 논리로 기업구조조정에 나서긴 어려워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구조조정의 강도와 시기에 대해서도 최대한 말을 아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업 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은 그동안에도 금융위가 해 왔다"며 "협의체를 새로 구성하긴 했지만 (다른 방안들은) 지금까지 해온 것인데, 다만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내에 부실기업을 정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끝낼 수는 없다"며 "다만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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