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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가격 자율화, 꼼꼼하게 비교해야

  • 2015.10.18(일) 12:00

보험료·상품설계 자유롭게, 가격 인상 불가피
포털 사이트에 '실손의료보험' 검색하면 가격 정보

내년부터 보험 산업 규제가 대폭 풀린다. 보험사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상품을 설계하고 가격을 책정한다. 주로 연고를 통해 보험에 가입했던 소비자는 이제 상품 약관과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해서 선택해야 한다. 가격 규제가 대폭 주는 만큼 일부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규제를 풀어 보험사에 상품 개발과 가격 책정에 자율성을 주겠다는 게 골자다. 보험 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은 22년 만이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세계 8위 수준으로 성장했는데, 양적 성장에만 치우쳐 성장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 보험료 책정·상품설계 자유롭게

먼저 보험료를 자율화한다. 금융감독원이 정해주던 표준이율을 폐지하고, 위험률 조정 한도와 할증 한도 규제도 완화한다. 표준이율은 사실상 보험금 산정의 지침으로 작용해왔다.

실손의료보험 등 파급력이 큰 상품의 규제 완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25%인 실손의료보험료 조정 한도를 내년에는 30%로 인상하고, 다음연도에는 35%로 추가 확대하는 식이다. 2018년 이후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상 인가 제도로 운영하는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는 사후보고로 바꾼다. 의무보험이나 새로운 위험보장을 최초로 개발하는 경우에만 사전신고제를 유지한다. 보험사의 새로운 상품 출시가 자유로워진다는 의미다. 

표준약관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소비자보호 등 필요사항만 약관 준수 사항으로 규범화한다.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우 민간이 표준약관을 정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표준약관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계획을 마련한다.

 


◇ 보험료 인상 전망, 비교·공시 확대

이번 방안으로 일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단 실손보험 등 손해율이 높은 상품의 경우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경쟁이 촉발돼 가격 안정화 달성이 가능하다"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상품 종류와 가격이 다양화하는 만큼 소비자들은 비교를 더욱 꼼꼼하게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확대한다. 보험료 정보는 인터넷 포털이나 가격비교 사이트에도 개방한다.

부작용 방지책도 함께 내놨다. 소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사후감독을 강화한다.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상품심의위원회(가칭)'를 보험협회에서 설치해 운영하도록 한다. 이밖에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주고, 보험 가입 절차 재정비 작업도 추진한다. 부당·불공정 행위가 지적된 일부 보험대리점·설계사에 대한 규율은 강화한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조속히 추진 가능한 과제는 내년 초부터 속도감 있게 시행할 것"이라며 "보험 산업의 경쟁 촉진과 신뢰 회복을 통해 보험 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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