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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임종룡의 개혁·구조조정, 꼬인 매듭 어찌하나

  • 2015.11.11(수) 10:34

'경제를 보는 스마트한 눈' 비즈니스워치가 SBS CNBC '백브리핑 시시각각' 프로그램을 통해 각계 최고경영자(CEO)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번 회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개혁 등의 과제가 현실의 벽에 부닥치면서 비판의 화살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살펴봅니다. 본 기사는 콘텐츠 제휴를 통해 비즈니스워치 홈페이지와 SBS CNBC 방송 공동으로 제공됩니다. [편집자]

 


<앵커>
우리나라 금융이 우간다보다 못하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농담 같은 이야기이기지만, 어쨌든 세계경제포럼 조사 결과, 우리가 우간다보다 낮은 순위로 나와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곤욕을 치렀죠. 이 얘기가 잦아드는가 싶더니 최근에 또다시 거론됐다고 하네요. 갈 길 바쁜 임종룡 위원장 얘기 좀 해보죠. 나원식 기자 연결합니다. 나 기자. 우간다보다 못하다? 그 얘기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꺼냈다고요? 무슨 얘깁니까?

<기자>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5일에 열린 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토론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보는 앞에서 질타했는데요.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4대 개혁을 주창한 지 오래됐는데 금융개혁이 왜 아직 만족스럽게 되지 않고 있느냐"며 "당국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우간다는 기분이 좀 나쁘겠지만, 어쨌든, 여당 대표까지 나서는 걸 보면 금융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한가 봅니다?

<기자>
네. 사실, 임 위원장이 취임한 뒤 지금까지 강하게 추진해온 게 바로 금융개혁인데요. 당국 실무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업계가 원하는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놓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문제는 체감인데요. 일단 금융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정치권이나 일반 소비자들에겐 당장 와 닿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또 정작 금융소비자를 위한 개혁이 없다는 지적이나, 실제 임 위원장이 추진하는 금융개혁이 너무 방대하고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요?

<기자>
네. 김무성 대표가 이걸 또 언급한 이유는 이제 정부뿐 아니라 새누리당도 금융개혁에 '한 발' 들여놨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임 위원장 주도로 추진한 금융개혁은 '정책 이슈'였는데, 총선이 점점 다가오면서 '정치적인 색채'가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새누리당이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꾸리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뿐 아니라 여당까지 나서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 같습니다.

<기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앵커>
그럼 금융개혁에 속도가 붙는 것 아닙니까?

<기자>
최근 일련의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금융위가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건을 보면요. 금융위가 때마다 가맹점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사실 정치권에서 수수료 인하를 압박한 측면도 있습니다.

수수료 인하 방안을 놓고 여야가 모두 자기 공이라고 주장하며 티격태격한 해프닝을 벌인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앵커>
일 하나 한 거로 공을 따진다? 그래서요?

<기자>
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 임금 체계 개선을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원들의 호봉제와 고임금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이걸 정부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는 비판이 많은데요.

임종룡 위원장이 굳이 은행권 임금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를 지적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치권 눈치도 봐야 하고, 임종룡 위원장 스스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도 해야 하고, 그러면서 금융개혁에 성과도 내야 한다. 임 위원장, 요즘에는 기업구조조정 이슈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좀비 기업을 퇴출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이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를 임종룡 위원장이 주재하며 총대를 멨습니다.

그런데 조선업의 경우 지역 문제와 고용 문제 등이 겹쳐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측면이 많고요. 최근 거론되는 해운업의 경우 부처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면이 있어 풀기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강제합병설 등 설익은 정보까지 흘러나오면서 시장이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물론, 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이 기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이고, 또 정부의 회의체에서 개별 기업의 매각이나 합병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나원식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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