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현재를 안보와 경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쟁점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대응이 늦으면 경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면서 1997년 IMF 사태는 물론 월남의 패망 당시와 빗대기도 했다.
◇ 안보와 경제 비상상황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담화는 안보와 경제 문제에 집중했다.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겨냥해 북핵 문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선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경제와 일자리라는 단어를 각각 34번과 22번이나 반복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쟁점 법안의 내용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노동5법의 경우 노동계와 견해차가 큰 2개 법안 중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당장 처리해줄 것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의 파기와 함께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예고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 ▲ 13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 경제 위기론 재차 강조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경제 위기론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 IMF 사태라는 쓰라린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면서 “많은 전문가가 선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대량 실업의 아픔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뻔히 위기가 보이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대량 실업이 벌어진 후에야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우리의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 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최근 무디스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 건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평가와 함께 분명한 경고도 보냈다”면서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성공하지 못하면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우리 경제가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월남이 패망할 때 지식인들은 귀를 닫고 있었고, 국민은 현실정치에 무관심이었고,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국가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