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밉보인 금융위 성과주의 확산 '총대'

  • 2016.02.01(월) 10:50

금융개혁 완결판 과제로 강력한 성과주의 도입 천명
합리적인 평가모델 관건…보신주의 등 부작용도 우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의 완결판으로 금융공공기관의 강력한 성과주의 도입을 천명했다.

금융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성과주의 모델을 제시하고, 은행을 비롯한 민간 금융회사의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높은 임금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던 금융공공기관의 철밥통이 깨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 모델 개발이 성패를 가르는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간 금융회사의 경우 노조의 반발에 떠밀려 자칫 전시행정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금융위의 오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이후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잇달아 우간다 수준의 금융 경쟁력과 함께 고임금 구조를 질타하자 강력한 성과주의를 돌파카드로 꺼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 성과주의는 금융개혁 완결판?

금융위는 금융개혁을 완결하는 마무리 과제로 성과주의 확산을 제시했다. 성과주의 문화의 정착을 통해 금융공공기관 더 나아가 은행을 비롯한 민간 금융회사의 혁신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금융위는 일반 공공기관 성과주의 도입안보다 더 엄격한 방안을 내놨다. 2017년까지 성과연봉 비중을 30%로 확대하고, 차하위직급인 4급까지 기본연봉의 인상률 격차를 적용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우선 금융부문은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부문 개혁의 핵심인 만큼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 은행권도 속속 성과주의 도입

금융위가 지난해부터 성과주의를 강조하면서 은행권도 이미 성과주의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발탁인사가 대표적이다. 임금피크제를 비롯해 임금 성과주의 도입 논의도 활발하다.

KEB하나은행은 처음으로 행원급 직원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했다. 우리은행은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본부 부서장의 연령대를 4~5년가량 낮췄다. 다른 은행의 팀장급인 71년생을 부서장으로 발탁하기도 했다.

신한은행도 지점장과 부지점장의 승진 연한을 대폭 단축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8명을 특별승진시키고, 40대 젊은 지점장도 대거 발탁했다.

◇ 합리적인 평가시스템 최대 과제

금융위가 성과주의 도입을 천명하면서 그동안 지탄의 대상에 올랐던 금융공공기관의 연공형 보수체계와 온정적 평가 등이 바뀔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실제로 금융공공기관의 임금은 전체 공공기관 평균보다 1.4배 높지만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성과주의의 정착을 위해선 열심히 하고, 잘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직원들의 반발을 사면서 혼란만 초래할 수도 있다.

성과주의 도입의 초점이 고임금에만 맞춰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성과주의가 임금구조에 대해서만 논의되고 있는데 고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안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보신주의 등 부작용도 우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성과주의 도입 과정에서 부작용도 우려된다. 공공기관은 공공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만큼 개인 성과를 강조하다 보면 공공적인 기능이나 대국민 서비스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민간 금융회사의 경우 단기 실적주의와 불완전판매를 비롯해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신주의를 부추길 수도 있다. 금융위는 양적 지표가 아닌 질적 지표로 성과주의를 측정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영업 문화를 고려하면 쉽지 않은 과제다.

노조의 반발 속에 금융위가 성과주의 도입을 지나치게 압박하면서 전시행정 우려도 나온다. 최근 은행권 성과주의가 직군별 성과평가 도입이나 저성과자 퇴출 등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발탁 인사에 초점이 맞추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금융위가 오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잇달아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함께 고임금 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궁지에 몰리자 성과주의 확산을 위한 총대를 멘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핵심은 공정성과 수용성인 만큼 노조를 비롯한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평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고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는 사실도 확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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