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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릎 꿇은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해법은?

  • 2016.02.01(월) 16:28

업계 "카드 의무 수납 폐지해 가맹점 협상력 높이자"
카카오뱅크의 카드업·핀테크 활용한 비용 절감논의도

카드사들이 또 다시 무릎을 꿇었다. 각 카드사들이 구체적인 대상과 수수료 조정요율을 밝히진 않았지만 일부 논란이 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은 없던 일로 됐다. 툭하면 불거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란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카드업계, 당국까지 들썩인다.

전문가와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수수료)을 매기기 어렵다면 차라리 카드 의무 수납을 폐지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다. 카카오뱅크의 신용카드업 진출을 계기로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결제방식의 출현 역시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카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각종 부작용 낳은 카드 의무수납 이제 그만~

우리나라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거의 모든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수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의 것은 가맹점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이고 두번째는 가맹점인 상태에서 카드를 거절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각각 소득세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이를 의무화했다.

카드 수납 의무는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이는 가맹점의 카드사 선택권을 없애고, 결과적으로 카드사와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게 만든다. 정치권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과 논란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카드 의무 수납을 없애면 자칫 현금과 카드사용 간에 가격 차별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가맹점의 협상력을 키우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가맹점 입장에서 가격을 차별(카드 수납에 할증)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면서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갖게 되는 셈이다. 자연스레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게 된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카드 의무 수납으로 가맹점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이러한 시장실패를 협상력을 키우는 쪽이 아닌 가격에 손을 대는 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시장 마찰이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편의점, 약국 등 1만 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 논의 역시 가맹점의 카드 수납을 의무화한 여전법과 상충되면서 해법을 찾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외국의 경우 가맹점의 카드 수납 의무화는 카드사의 약관에 명시돼 있다.

 

▲ 카카오뱅크 예비인가 직후 발표한 대국민 브리핑 자료 중에서

 

◇ 카카오뱅크의 카드업 진출 등 핀테크로 대안찾을까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가 신용카드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PG나 밴(VAN)사에서 했던 결제 대행 업무를 카카오뱅크의 기술을 접목해 직접 하게 되면 약 2%에 달하는 관련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비용을 줄여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카카오뱅크의 신용카드 결제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알 수 없지만, 지난해 카카오뱅크 예비인가 당시 밝혔듯 가맹점과 소비자간에 직접결제하는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결제방식의 등장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일례로 지난해 삼성페이가 결제서비스를 본격화하자 현대카드가 삼성페이 결제에 따른 매출전표를 밴사로부터 수거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삼성페이는 지문 인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불법 결제 가능성이 적고, 이 때문에 매출전표를 수거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다. 이 논리가 맞다면 핀테크로 인해 중간 단계에서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어떤 방식(PG사를 끼든 안끼든)이든 가맹점과 전산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텐데 이 과정에서 얼마나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고, 또 줄어든 비용 만큼 가맹점에 혜택이 갈지도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결제 프로세스 상에서 비용을 줄여 슬림한 서비스를 선보이는 게 아니라 기존 카드사와 똑같이 포인트 등의 부가서비스 혜택을 준다면 결국 또 다시 비용 배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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