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층과 자영업 가구가 계층 이동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빈곤 위험계층으로 내몰리고 있다.
충분한 노후 대비 없이 직장에서 물러나면서 소득원을 잃어버리거나, 자영업에 손을 댔다가 망하는 사례가 그만큼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 고령층 소득분위 하락 두드러져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가구의 동태적 변화 분석’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60세 이상 가구의 20.9%의 소득분위가 하락했다. 소득분위는 1~5단계로 나뉘며, 1분위는 소득 하위 20% 가구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고령층은 은퇴와 함께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소득분위가 하락하는 비율이 더 높다. 문제는 그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분위 하락 비율은 18.6%에 그쳤다.
특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빈곤선 아래로 떨어진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비율은 18.2%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전체 평균인 8.4%와 비교하면 2배가 넘었다. 빈곤선은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고령화와 함께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순자산을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의 순자산분위 하락 비율은 21.4%로 2011∼2013년 조사 때보다 3.5%포인트 높아졌다.
◇ 자영업자도 빈곤 위험계층
고령층과 함께 자영업자의 소득분위 하락도 두드러졌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소득분위가 그대로 유지된 가구의 비율은 자영업자(47.9%)가 임금근로자(54.4%)보다 6.5%포인트나 웃돌면서 소득분위 이동이 활발했다.
문제는 임금근로자는 소득분위가 하락한 가구보다 상승한 가구가 4%포인트 많았지만, 자영업자는 오히려 하락한 가구가 4.7%포인트 많았다는 점이다.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소득분위가 미끄러진 경우가 더 많았다는 얘기다. 무직자와 주부 등 기타그룹도 소득분위가 상승한 가구가 더 많았다.
순자산으로 따져봐도 2011∼2015년간 순자산분위가 떨어진 임금근로자는 16.3%에 그친 반면 자영업자 비율은 22%에 달했다. 빈곤선 아래도 떨어지는 빈곤진입률 역시 자영업자(9.1%)가 임금근로자(6.9%)보다 2.2%포인트 더 높았다.
◇ 정부 “소득분배 계속 개선”
정부는 전반적인 소득분배 수준은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론 2011년보다 2014년에 소득분위가 상승한 가구의 비율(23%)이 하락한 가구의 비율(21.8%)보다 높다는 이유를 꼽았다. 순자산 기준으로도 상승 비율(18.7%)이 하락 비율(18.1%)을 소폭 웃돌았다.
고소득층인 4~5분위에 비해 저소득과 서민층인 1~3분위 가구의 소득분위 상승 비율도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청장년층의 소득분위 상승이 가장 활발했다. 소득분위 상승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39세 이하가 28.9%였던 반면 40~60세는 24.4%에 그쳤다. 순자산 기준으로도 39세 이하가 25.5%에 달한 반면 40~60세는 18.7%에 불과했다.
빈곤탈출률도 진입률보다 높았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빈곤탈출률은 38.1%로 빈곤진입률인 8.4%를 크게 웃돌았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복지제도 확충 등에 힘입어 소득분배 개선 추세가 지속되면서 계층 간 상향이동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기회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계층 간 이동 사다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