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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자영업자 빈곤 위험계층 내몰린다

  • 2016.02.29(월) 15:30

중장년층·임금근로자 대비 소득분위 하락 두드러져

60세 이상 고령층과 자영업 가구가 계층 이동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빈곤 위험계층으로 내몰리고 있다.

충분한 노후 대비 없이 직장에서 물러나면서 소득원을 잃어버리거나, 자영업에 손을 댔다가 망하는 사례가 그만큼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 고령층 소득분위 하락 두드러져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가구의 동태적 변화 분석’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60세 이상 가구의 20.9%의 소득분위가 하락했다. 소득분위는 1~5단계로 나뉘며, 1분위는 소득 하위 20% 가구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고령층은 은퇴와 함께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소득분위가 하락하는 비율이 더 높다. 문제는 그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분위 하락 비율은 18.6%에 그쳤다.

특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빈곤선 아래로 떨어진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비율은 18.2%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전체 평균인 8.4%와 비교하면 2배가 넘었다. 빈곤선은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고령화와 함께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순자산을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의 순자산분위 하락 비율은 21.4%로 2011∼2013년 조사 때보다 3.5%포인트 높아졌다.

 


◇ 자영업자도 빈곤 위험계층

고령층과 함께 자영업자의 소득분위 하락도 두드러졌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소득분위가 그대로 유지된 가구의 비율은 자영업자(47.9%)가 임금근로자(54.4%)보다 6.5%포인트나 웃돌면서 소득분위 이동이 활발했다.

문제는 임금근로자는 소득분위가 하락한 가구보다 상승한 가구가 4%포인트 많았지만, 자영업자는 오히려 하락한 가구가 4.7%포인트 많았다는 점이다.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소득분위가 미끄러진 경우가 더 많았다는 얘기다. 무직자와 주부 등 기타그룹도 소득분위가 상승한 가구가 더 많았다.

순자산으로 따져봐도 2011∼2015년간 순자산분위가 떨어진 임금근로자는 16.3%에 그친 반면 자영업자 비율은 22%에 달했다. 빈곤선 아래도 떨어지는 빈곤진입률 역시 자영업자(9.1%)가 임금근로자(6.9%)보다 2.2%포인트 더 높았다.

◇ 정부 “소득분배 계속 개선”

정부는 전반적인 소득분배 수준은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론 2011년보다 2014년에 소득분위가 상승한 가구의 비율(23%)이 하락한 가구의 비율(21.8%)보다 높다는 이유를 꼽았다. 순자산 기준으로도 상승 비율(18.7%)이 하락 비율(18.1%)을 소폭 웃돌았다.

고소득층인 4~5분위에 비해 저소득과 서민층인 1~3분위 가구의 소득분위 상승 비율도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청장년층의 소득분위 상승이 가장 활발했다. 소득분위 상승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39세 이하가 28.9%였던 반면 40~60세는 24.4%에 그쳤다. 순자산 기준으로도 39세 이하가 25.5%에 달한 반면 40~60세는 18.7%에 불과했다.

빈곤탈출률도 진입률보다 높았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빈곤탈출률은 38.1%로 빈곤진입률인 8.4%를 크게 웃돌았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복지제도 확충 등에 힘입어 소득분배 개선 추세가 지속되면서 계층 간 상향이동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기회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계층 간 이동 사다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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