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성공 결국 정부 손에 달렸다

  • 2016.05.11(수) 15:08

금융연구원 기업 구조조정 세미나
"자발적 구조조정 위한 제도적 정치와 중재자 역할 중요"

기업 구조조정에 성공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절하게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박사는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산업구조의 변화와 효율적 기업구조조정 체제의 모색’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 구조조정 앞당긴 일본의 사업재편제도

구 박사는 우선 적절한 당근으로 구조조정을 앞당긴 사례로 일본을 꼽았다. 그는 “사후적 사업 구조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큰 희생을 동반한다”면서 “사전적‧자발적 구조조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의 일본의 사업재편제도를 제시했다. 사업재편제도는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정부에 내면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세금 감면을 비롯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는 제도다. 기업이 스스로 사업재편에 나서는 만큼 더 빠르고 효과적이다. 

실제로 일본 도사전기철도주식회사와 도사덴드림서비스, 고지현교통주식회사 등은 모두 사업재편제도를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세 회사는 주력사업이던 버스사업의 수익성이 하락하자 이 제도를 통해 도사덴교통주식회사로 통합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은 대출 채권을 포기했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 출자도 받았다.

 


구 박사는 일본의 또 다른 기업 구조조정 제도인 사업재생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도 소개했다. 사업재생 ADR은 일본 경제산업대신의 인정을 받은 제3자가 채무조정을 주도하는 제도다. 채무가 너무 많아 금융권의 지원을 받기 힘든 기업을 위해 도입했다.

◇ 채권단 협상 진전시킨 미국의 TARP

구 박사는 정부 주도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을 앞세워 크라이슬러 채권단 간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를 끌어낸 미국도 모범 사례도 제시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 지연을 해결하려면 이해 당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 2009년 구조조정 대상이던 크라이슬러에 선순위 담보 채권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 당시 재무부는 채권단에 법정관리 절차인 챕터11보다는 담보권을 없애고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TARP 대출을 해주겠다고 선언했다. 금융위기로 신용 경색을 겪던 은행들은 유일한 자금원인 TARP 지원을 받기 위해 대부분 정부 안에 동의했다.

구 박사는 “정부 주도 구조조정 시에는 명확하고 투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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