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추세를 고려하면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경제상황이 더 안좋은 선진국가나 주변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의미이지, 국내 경제 역시 장기 불황을 지속하고 있고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조정한다고 8일 발표했다. AA등급은 전체 21개 등급 중에서 3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우리나라가 S&P로부터 AA등급을 부여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보다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가진 국가는 최고등급(AAA)의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과 AA+를 부여받은 미국 정도다.
한국은 영국, 프랑스와 국가신용등급이 같지만 이들 국가의 전망이 부정적(negative)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보다 나은 평가를 받고 있는 셈이다. 'AA-'등급의 중국이나 'A+'일본과의 국가신용등급 격차도 한층 더 벌어졌다.
S&P는 이번 신용등급 상향조정의 이유로 견조한 경제성장, 지속적인 대외건전성 개선, 충분한 재정·통화정책 여력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 3%대 성장을 이미 포기했고, 올해 2년 연속 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규모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도 불가피하다.
다만 S&P는 한국 경제의 이런 상황은 최근 수년간 대부분 선진 경제에 비해 견조한 성장세라고 평가했다. 선진국 경제가 더 어렵다보니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평가가 나왔다. 실제 우리나라의 1인당 GDP성장률이 2.6% 수준으로 선진국의 0.3~1.5%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오는 2019년엔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수출 역시 조선산업이 구조조정을 겪고 있지만 수출 실적은 지역내 여타 국가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며 미국 경제의 회복이 대중국 수출 부진을 일부 보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S&P는 특히 국내 은행이 지난 2015년 대외순채권 상태로 전환됐고, 경상계정 수입 대비 단기외채 규모가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가 통화정책을 제약할 수 있지만 변동금리부 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전환 등의 노력이 가계 부채 위험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의 부채는 지난해 기준 GDP의 20% 수준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도 봤다. 다만 GDP의 약 25%에 해당하는 비금융 공공기관 부채가 정부 재정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은행부문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평가했다.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체 신용등급이 각각 'bb-'와 'bb'수준으로 낮고 비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신용등급 상향으로 한국경제의 대외 안정성이 부각됨으로써 시장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국내 금융사와 공기업 등의 신용등급 상승으로 이어져 해외차입 비용 감소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