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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사, 자체신용도 도입‥'꼬리자르기' 피해 줄인다

  • 2016.09.21(수) 12:01

신평사 신규진입 허용은 '시장평가위원회'서 추후 논의
투자자 비용 부담으로 신평사에 신용평가 의뢰 허용

신용평가 과정에서 모기업이나 계열사의 지원가능성을 제외한 개별기업의 '자체신용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모기업의 꼬리자르기(지원 중단)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다각적으로 투자위험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4신용평가사 진입에 대해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당장은 허용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 금융회사부터 자체신용도 도입, 제3자 의뢰평가 허용

금융당국은 모기업이나 계열사 등 지원 가능성 있는 민간 금융회사와 일반기업의 '무보증사채'신용평가 때 기업의 자체신용도를 공개하기로 했다. 자체신용도는 모기업 등의 지원가능성을 제외한 개별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환 능력을 보여준다.

최근까지도 KT와 KT ENS(법정관리), LIG그룹과 LIG건설(법정관리), 효성그룹과 진흥기업(워크아웃) 등 모회사의 꼬리자르기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그동안 투자자가 계열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수적 투자판단을 하려해도 기업의 자체신용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판단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내년부터 민간금융회사에 시행하고, 오는 2018년부터는 일반기업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신평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평사가 기존 발행자가 아닌 투자자나 구독자 등 제3자의 요청과 비용 부담을 통해 신용평가하는 방안도 허용한다.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가 제공되고 다양한 등급의견이 제시되면서 신평사간 등급 적적성에 대한 상호감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등의 회사채 미발행기업의 신용등급 정보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발행사가 신평사를 선정하는 구조에선 소신있는 평가를 하지 못하고, 등급 인플레·뒷북평가 등의 비판이 나오면서 발행기업이 원하면 자율적으로 제3자의 공적기관에 신평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이 경우 현행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해 금감원 등의 공적기관이 선정한 신평사의 1개 등급으로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내년부터 채권형펀드에 대한 신용평가도 도입한다. 주요 운용사의 대표 공모 채권형 펀드를 선정해 2년간 수수료 없이 신용평가를 시범제공키로 했다.

그동안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적극 활용되지 않은 점도 개선해 법규 위반 등으로 부실평가를 야기한 신평사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영업정지, 인가취소 조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비교공시를 확대하고,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신평사 역량평가도 실시한다.

◇ 신평사 신규 진입 당분간 허용 안하기로

논란이 됐던 제4 신평사 진입에 대해선 당장엔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다만 이번 선진화 방안을 통해 전반적인 신용평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 후에 시장규율이 형성됐는지 여부를 판단해 신규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현 자본시장국장은 "추가 진입 없이 주요 3사가 시장을 균점하는 현행 체계는 바람직하지는 않다"면서도 "제4 신평사 진입때 긍정적 효과보다는 영업경쟁에 다른 등급쇼핑, 등급인플레 등 부작용이 우려돼 시장 여건이 구축된 후에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민간전문가 8명으로 시장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인가요건을 재정비하고 신규진입 허용문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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