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가 60억원을 웃도는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2010년 시작된 이 사업의 비리 의혹이 6년이 넘도록 은폐된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뒤늦게 조사에 나선 여신협회는 물론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번 비리 의혹 조사가 최근 취임한 김덕수 여신협금융회장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빅배스(부실정리)’라는 평가도 나온다.
◇ 사업 중단에도 62억원 지급
여신협회는 포스(POS) 가맹점 단말기 보안을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스템 개발을 맡긴 큐테크플러스에 대금을 과다 지급해 협회 간부와 큐테크플러스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10년 단말기를 통한 개인정보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시작했다. 이후 금융당국이 카드 단말기 시스템을 바꾸기로 하면서 필요성 자체가 없어졌다. 그런데도 여신협회는 선입금 20억원을 포함해 총 62억원에 이르는 돈을 큐테크플러스에 지급했다.
사업 계약서는 선입금과 중도금, 잔금을 모두 제품개발과 보급이 이뤄지기 전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불공정 논란을 낳고 있다. 사업을 중단해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도, 오히려 계약서를 수정해 환수를 미루기까지 했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납품 지연 시 상호 협의한다는 예외조항도 문제다. 이 조항 때문에 사업비는 아직까지도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여신협회는 최근 내부 감찰을 통해 담당자를 대기 발령시키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발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이번 비리 의혹 조사가 최근 취임한 김덕수 여신협금융회장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빅배스(부실정리)’라는 평가도 나온다.
◇ 사업 중단에도 62억원 지급
여신협회는 포스(POS) 가맹점 단말기 보안을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스템 개발을 맡긴 큐테크플러스에 대금을 과다 지급해 협회 간부와 큐테크플러스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10년 단말기를 통한 개인정보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시작했다. 이후 금융당국이 카드 단말기 시스템을 바꾸기로 하면서 필요성 자체가 없어졌다. 그런데도 여신협회는 선입금 20억원을 포함해 총 62억원에 이르는 돈을 큐테크플러스에 지급했다.
사업 계약서는 선입금과 중도금, 잔금을 모두 제품개발과 보급이 이뤄지기 전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불공정 논란을 낳고 있다. 사업을 중단해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도, 오히려 계약서를 수정해 환수를 미루기까지 했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납품 지연 시 상호 협의한다는 예외조항도 문제다. 이 조항 때문에 사업비는 아직까지도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여신협회는 최근 내부 감찰을 통해 담당자를 대기 발령시키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발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 ▲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
◇ 여신협회도 금감원도 늑장 대응
단말기 보안 강화 사업은 카드사들의 기금을 모아 실시하는 공익 사업이다. 그런데도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금감원과 여신협회는 무책임하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9월 31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고서야 협회 등 자율기구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검사 대상인 카드사들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 또한 “지난해 10월에 해당 사업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문제가 제기됐고, 바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2010년에 시작한 사업의 문제를 이제야 조사한 것에 대해 지나치게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덕수 여신협회 회장이 빅배스를 통해 본인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카드사 관계자는 “회원사들의 기금으로 운영한 사업인 만큼 업계의 불만이 컸다”면서 “김 회장이 이 사건을 덮어두기보다 제대로 조사하면서 회원사들의 불만을 해소하려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