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자살보험금 뒤끝…맞짱 뜨는 '빅3'

◇ KDB생명,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

KDB생명은 지난 28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지급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는 지난 5월 기준 84억원으로, 이중 74억원이 소멸시효 경과 건이다.

KDB생명의 이런 결정은 그 시기가 절묘하다. 금감원이 뒤늦게라도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한 5개 생보사에 대해 경징계를 내리고, 최근 KDB생명에 대한 검사를 마친 직후다.

KDB생명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객 보호 차원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업계의 시선은 다르다. 금감원의 명확한 '시그널'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모양새라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얼마나 팔을 비틀었으면 그랬겠냐"고 꼬집었다.

◇ 금감원 제재 논의…내년 초 '중징계' 결정 유력

KDB생명의 결정에 따라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는 삼성, 한화, 교보, ·알리안츠, 현대라이프 등 5개 생보사로 줄었다.

금감원은 최근 관련 현장조사를 마치고 제재 논의에 들어갔다. 내년 초쯤 제재 수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상당한 중징계를 예상한다. 금감원은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수입보험료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이런 과징금 최대 한도는 '상징적'인 의미로 치부됐지만, 최근 금감원이 삼성생명의 '보험금 이자 미지급' 건으로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진웅섭 금감원장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험사들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반드시 기준에 따라서 제재할 방침"이라며 강경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