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직원 과도한 실적 압박 막는다

  • 2016.12.04(일) 12:00

인센티브 체계 등 금융소비자 모범규준 개정

내년부터 금융회사 임직원들에 적용하는 인센티브 체계에 금융상품 판매 실적을 과도하게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 실적 압박에 따른 불완전판매 막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에 금융상품 판매 실적을 지나치게 반영할 수 없도록 했다.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실적 압박이 불완전 판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회사는 그 대신 민원 건수와 불완전 판매 건수,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 소비자 보호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COO, Chief Consumer Offier)는 인센티브 체계를 검토한 후 대표에게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고령자에게 주가연계증권(ELS, Equity-Linked Securities) 등 파생연계 금융상품, 후순위채권 같은 고위험 상품은 가급적 권유해선 안 된다. 장애인을 위해선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세부 응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이 핀테크 업무를 쉽게 볼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

불완전 판매를 한 직원은 특별 관리해야 한다. 불완전 판매 민원을 일정 건수 이상 받은 직원은 소비자 보호, 민원, 분쟁 관련 교육을 받게 된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 분쟁•소송 시 정보 공개 요청할 수

금융회사 자료에 접근하기도 더욱 쉬워진다. 소비자는 분쟁조정과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피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단 그 이외의 경우엔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없다.

소비자 보호 정보도 보기 쉽게 공시된다. 이제껏 금융회사는 소비자 보호 우수사례, 민원 건수를 홈페이지의 한 화면에 올리지 않거나, 단순 나열과 첨부 형태로 게시했다. 이에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읽기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는 한눈에 보기 쉽도록 보완해야 한다.

금융 판례, 분쟁조정 현황, 상품 유형별 민원 현황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협회도 회사별 민원 건수, 소송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이달 중 행정지도 변경 예고와 금융위, 금감원 심의위원회 사전 보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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