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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도 자살보험금 백기...삼성·한화·교보는?

  • 2016.12.06(화) 10:07

금감원, 4개 생보사에 중징계 통보
피인수 앞둔 알리안츠 가장 먼저 투항

알리안츠생명이 결국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에 강경 대응을 시사하면서다.

지난달 28일 KDB생명에 이어 알리안츠생명까지 금감원에 '백기 투항'하면서 이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는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생보사 빅3뿐이다. 금감원은 최근 이들 보험사에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징계는 물론 영업 일부 정지와 영업권 반납 등의 중징계 가능성을 통보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이들 3사는 일단 오늘 8일로 예정된 소명에 집중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전방위적 압박에 몸을 낮추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빅3 생보사 역시 금감원에 끝까지 맞서기보다는 결국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기울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 안방보험 피인수 앞둔 알리안츠 백기 투항


알리안츠생명은 5일 이사회를 열어 미지급 자살보험금 137억원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개사에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8일까지 관련 해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알리안츠생명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대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알리안츠 측은 "소비자권익 보호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업계에선 중국 안방보험의 피인수를 앞두고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알리안츠생명은 중징계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앞서 신한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등 뒤늦게라도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5개 생보사에 대해 경징계를 내렸다.

◇ "아직은 으름장…8일 해명자료 준비 집중"

이제 관심은 생보 빅3에 쏠린다. 삼성, 한화, 교보생명은 일단 8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해명자료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CEO 해임 권고와 영업권 반납 등의 중징계를 예고했지만, 아직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확정은 아니라는 견해다. 실제 금감원은 '중징계를 받으면 최대 CEO 해임 권고나 영업권 반납까지 가능하다'는 식의 '원론적인'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도 이와 관련, "제재 수준 등에 관해 확정된 바가 전혀 없으며 향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심의를 거쳐 중징계를 결정하더라도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부처인 금융위의 결정은 금감원과 다를 수 있다고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또 생보사가 이에 불복하면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금감원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이들 3사도 결국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CEO에 대한 징계나 영업권 반납 등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금감원에 맞설 필요가 있겠냐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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