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성장률 2.4%로 '뚝'...성장절벽 현실화

  • 2016.12.07(수) 12:00

국제기구, 민간연구소 이어 2% 초중반대로 낮춰
기준금리 인하 등 추가적인 완화 정책 재차 제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4%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 따른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 국내 정치 혼란 등 대내외 위험요인은 커지고 있는데,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은 점차 약화하고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KDI는 이번 전망치는 '박근혜 게이트' 등 국내 정치 불안 요소는 반영하지 않은 수치여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열어놨다.  

KDI는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추가적인 완화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유일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6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KDI, 내년 경제전망 2.7% → 2.4% 하향 조정

KDI는 7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4%로 예상했다. 수출 부진이 지속하고, 내수 역시 점차 둔화하고 있어 성장 전망을 더 낮췄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 5월 상반기 전망에서 KDI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는데, 반년 만에 0.3%포인트 더 낮췄다. KDI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완만한 가운데 세계 교역량 증가세도 둔화함에 따라 수출은 여전히 제한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며 "내수도 실질소득 개선세가 축소하면서 점차 둔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또 지난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7%로 예상했는데, 이번에는 이를 1.3%로 낮췄다. KDI는 "유가 상승의 영향이 반영된 뒤에도 1.3%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정치 불안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내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치 불안에 따른 경제 위축을 고려하면 2% 초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외적으로도 미국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통상마찰 심화, 신흥국 경기 급락, 중국 경제 불안 등의 요소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더욱 위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추가 완화 필요"

KDI는 이처럼 내년 경제가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재정 확장 정책이나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재정 확장 정책의 경우 이미 내년 본예산이 확장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재정 확대 논의보다는 재정집행률의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국내 물가상승세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금리 인하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지 못할 경우 실질금리가 상승하면서 경기 전반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국내 통화정책은 보다 완화적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자료=KDI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대출의 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기 위한 산업구조조정과 규제 완화, 경쟁촉진 정책 등 우리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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