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꼬리표' 임종룡...결국 유일호 부총리 체제로?

  • 2016.12.12(월) 15:50

야권에서 임종룡 부총리 선임 놓고 '갑론을박'
정치 셈법 복잡해 유일호 체제 장기화할 수도

경제사령탑 선임 문제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임종룡 경제부총리 카드는 야권의 반대에 부딪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성과주의 도입을 비롯해 현 정부의 대표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박근혜 꼬리표'가 여전하다.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실기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여기에다 정치적 셈법도 복잡하다. 새 경제부총리를 누구로 '앉히냐'에 따라 향후 정국 주도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야권 내에서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임종룡 불가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당에선 임 위원장을 선호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각에선 임종룡 카드가 흐지부지되면 결국 '유일호 체제'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민주당 의원총회서 '경제사령탑' 논의 결론 못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경제부총리 인사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의원총회에서 찬반이 엇갈리면서 결론은 지도부에 위임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경제부총리 선임 건은 더불어민주당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민의당 내부적으론 기존 내정자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임종룡 카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임 위원장이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데다, 김병준 전 국무총리 지명자가 추천한 인사라는 점 등이 그 이유였다. 임 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 올라가면, 금융위원장이 공석이 되고 그러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반면 유일호 체제에 힘이 빠진 만큼 공무원 조직 장악력과 추진력이 앞선 임 위원장을 경제부총리로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 복잡한 정치 셈법…결국 유일호 체제로?

하지만 야권 내에서도 정치적 셈법이 다양해 임종룡 경제부총리 카드에 쉽게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임 위원장이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조차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내 호남 출신 의원들이 임 위원장을 선호하는 이유가 출신 지역 때문이니, 이에 동조할 수 없다는 논리다. 임 위원장을 경제부총리로 임명하면 후속 금융위원장을 임명해야 하는데, 이 경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짐에 따라 결국 현재의 '유일호 체제'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근혜 정권의 유효기간이 길어야 반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굳이 경제사령탑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날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 분야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중심의 현 경제팀이 책임감을 갖고, 각종 대내외 리스크 및 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며 유일호 체제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황 대행의 이날 발언은 지금의 어정쩡한 상황을 교통정리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노동계에서도 임 위원장의 경제부총리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경제부총리 임명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박근혜 정권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유일호만큼이나 핵심 인물이 임종룡"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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