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충' 금융위, 나누거나 더 키우거나

  • 2016.12.14(수) 10:59

야당 중심으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 급부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권에선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바꾼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10년 만에 이를 되돌리자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모두 움켜쥐고 있다 보니 '이해상충'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융정책을 우선하다 보니 감독 기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는 야권이 주도하고 있어, 야권으로 정권이 넘어갈 경우 개편 작업에도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별도의 인수위원회 없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대대적인 정부 조직개편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임종룡(왼쪽) 금융위원장이 취임 직후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개혁 혼연일체가 적힌 액자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금융위, 해체하거나 더 키우거나


최근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관련 세미나를 열면서 논의에 불을 지폈다.

최 의원의 주장은 금융위를 분리해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해 넘기고, 나머지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 등 여타 정부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더해 감독 조직을 건전성 감독과 시장 감독으로 나누는 '쌍봉형' 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지금은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감독이나 소비자 보호 기능에 소홀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실제로 금융정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감독 기능이 약해지거나 금융정책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부작용도 있었다.  

최 의원은 기재부의 국제금융 부문을 떼 금융위로 넘기는 정반대 개편안도 다른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최 의원은 같은 당 민병두 의원 등과 관련 법안을 마련해 내년 초쯤 발의할 계획이다.

◇ 탐탁지 않은 금융위 vs 금감원, 반갑긴 하지만…


이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반응은 엇갈린다. 금융위는 조직을 사실상 해체할 수도 있는 개편안이 반갑지 않은 분위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6월 개편 논의와 관련해 "논리적 근거는 있지만,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 기능은 같이 있어야 한다"면서 반대 의견을 내놨다.

금감원의 경우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감독 기능을 건전성 감독과 시장 감독으로 나눌 경우 그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조직 개편이나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금감원을 공무원 조직으로 바꾸는 방안이 재차 거론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반감도 있다. 직급이나 임금 조건 등이 크게 바뀔 수 있어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대선이 1년도 넘게 남았다며 이런 논의를 '먼 이야기'로 치부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급속도로 변했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 부처 간 힘겨루기 난제 풀 수 있을까

일각에선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힘을 받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기 대선에선 대통령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 부처의 기능을 옮기는 문제는 부처 간 힘겨루기와 공무원들의 밥그릇이 걸려 있어 합의점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실제 박근혜 정권 출범 당시에도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부처 간 이해가 달라 풀기 어려운 숙제라며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제외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최근 기업 구조조정 업무 처리나 가계부채 문제 등에서 비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현 체제 덕분에 금융위기를 비교적 잘 넘긴 측면도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방안이지만, 현 체제의 장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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