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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한국은행, 내년 기준금리도 일단 '관망'

  • 2016.12.29(목) 16:27

완화적 통화정책 강조했지만 미국 금리 단서 달아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여전히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고 이에 따라 국내 시장금리가 계속 오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은 29일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한은은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고,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을 것"이라며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 역시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안정에 유의하겠다"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증대, 가계부채 누증 등 위험에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당장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한국은행의 고민을 드러내는 지점으로 풀이된다. 당장 국내 경제 상황만 보면 현재의 금리를 유지하거나 더 내려 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도 지속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실물경기에 유의미한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포함하기도 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물과 금융 사이클의 '동조화 지수'는 2000~2008년 0.69를 기록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2016년에는 0.23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는 완화통화 정책 기조를 무작정 이어가기 어렵다는 해석으로도 읽힌다.

▲ 자료=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외부에서도 한국은행이 현재의 기준금리를 언제까지나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28일 금융감독원과 출입기자단이 주최한 '2016년 금융포럼'에서 내년 주요 리스크로 '금리 인상'을 꼽으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한국 시장금리도 오르는데,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괴리가 커질 경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할 것"이라고 점쳤다.

한국은행은 이밖에 내년에는 기준금리 결정회의 횟수를 줄이는 대신 관련 자료의 공개 범위를 확대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매달 열었는데, 내년에는 연간 8회로 줄인다. 대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의 기술방식과 내용을, 배경 설명과 정책방향에 대한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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