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스토리
  • 검색

[신년사]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

  • 2016.12.30(금) 16:40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30일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속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 시장은 안정화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이날 미리 배포한 2017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여느 해보다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을 크게 위협할 만한 수많은 불안요인이 산재해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 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금융소비자의 권익 확보,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선진화한 감독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양한 불안 요인들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데 역량을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진 원장은 "금리 인상 등 불안요인에 대비해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와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의 추진, 그리고 금융사의 건전성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신년사 전문

친애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소망과 기대 속에 2017년, 정유년(丁酉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금융감독원이 출범한지 18주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J. Toynbee)'의 말을 각색하면, 금융감독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덮쳐오는 위기와 이에 대한 응전의 긴 여정"이었고, 이를 통해 우리 금융감독원은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우리에게 닥쳐온 수많은 도전에 맞서 임직원 여러분께서 굳건한 의지로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2016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저성장의 뉴노멀(New Normal) 상태가 고착화 되었고, 연중 내내 발생한 대내외 정치․경제적 이벤트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산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또한 최근의 정치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글로벌 금융시장이 한국의 펀더멘탈과 성장 잠재력을 여전히 신뢰하고, 우리 금융시장의 성숙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하에서 우리는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신뢰'받고 '역동'적인 금융을 만들기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먼저,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감독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해, '처벌' 위주의 검사방식을 '시정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금융감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금융회사는 스스로 내부통제와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금융환경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상품과 금융서비스 개발에 주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금융을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부당한 금융행위를 개선하고,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노력과 금융교육의 확대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금융감독 실천에도 힘썼습니다.

마지막으로, '튼튼하고 역동적인' 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해, 대내외 잠재리스크에 대비하여 가계부채 연착륙과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여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그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올 해에도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둘러싼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신 행정부의 자국 이익 우선주의와 미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의 경기둔화로 인한 자산 건전성 악화와 국내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 등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잠재 요인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 구조인 탓에, 이러한 불안요인이 제기될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이탈 등으로 인해 금융과 실물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한편, 우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에서도 JP모건, 씨티 등의 글로벌 은행들은 자신들을 IT기업이라 칭하며 '우버모멘트(Uber Moment)'에 대비 중이고, CNN이 "핀테크가 은행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비유하는 등 기존 금융산업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핀테크(FinTech), 렉테크(RegTech)와 같은 금융산업의 혁신이 가속화될수록, 금융산업에서의 '파괴적 혁신'은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입니다.

이처럼 올 한 해에도 수많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전'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응전'도 시작됩니다. 먼저, 수많은 대내외 위험요인은 우리에게 선제적 '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기'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국내기업의 과잉부채로 촉발되었고,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 등 선진국의 주택가격 버블이 시작이었습니다.

'예상한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을 찾아내서 그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철저히 대비한다면, 막상 위기의 순간에 맞닥뜨려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을 통제하지 못하면, 위험이 우리를 통제'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슴 속에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융환경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맞춰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보다 효과적인 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것 역시 우리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금융감독시스템은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시장이 필요로하는 새로운 감독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리스크관리나 소비자보호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이 수반되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독・검사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지난해에는 조직을 개편하고 제도를 신설하는 것과 같은 하드웨어적 노력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면, 올해는 임직원 한 명 한 명의 적극적 태도와 부서간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내실(內實)을 다져나가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융산업은 과거 여러 번의 위기 극복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이 향상되었고, 금융시스템도 상당 수준 선진화되어 위기 충격을 감내할만한 충분한 체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 해는 여느 해보다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크게 위협할 만한 수많은 불안요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우리는, 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②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③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④ 선진화된 감독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불안요인들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데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오늘 새해 업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속화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금리인상 등 불안요인에 대비하여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와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의 추진, 그리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풍선효과에 대비하여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한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신속하고 엄격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부실 확산을 방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취약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업종의 산업위험과 구조조정 경과 등을 정밀 분석하여, 채권은행들과 함께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화 가능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고, 채권은행의 무분별한 여신회수로 기업이 경영애로를 겪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은행이 기업구조조정에 대비해 충분한 기초체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와 대손충당금 적립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금융회사가 외부 충격에 대해 충분한 흡수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자금조달 계획과 고유동성 자산의 확보 현황 등을 점검하여 필요시 자본확충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빅데이터와 고도화된 스트레스테스트 분석 결과를 거시건전성 감독에 활용하고 경영실태평가의 변별력과 부실예측력을 높이는 등 건전성 감독기준을 선진화하는 데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약자인 서민‧중소기업 등의 금융취약계층에게도 금융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금융거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부당한 금융관행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서민, 영세상인, 중소기업 등은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이들을 위한 자활․재기․금융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관계형 금융과 중기 특화 금융투자회사 등의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저신용 서민계층을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의 취급규모를 증액하는 한편, 연체우려자의 재기를 돕도록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의 선정기준과 적용대상을 고민하여 선제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업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신뢰의 상실은 단순히 평판을 넘어 금융회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관행개혁을 되짚어 보면서 국민들이 실제로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를 살피고, 추가적인 개선 과제 발굴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금융회사 스스로가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1사1교 금융교육'과 '실용금융' 강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의 금융이해력을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회계부정행위, 불법외환거래, 불공정거래 등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민생침해 불법금융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혼란을 틈타 불법적인 금융행위를 저지르고자 하는 유인이 많아질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방치할 경우 국내외 투자자들은 우리 금융시장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감리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회계분식이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리를 실시하여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무역금융이나 해외부동산 취급 등과 관련한 불법외환거래나 대선기간 중 혼란을 틈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대선 테마주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 공시심사를 강화하고, 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전방위적인 감시망을 확충하는 등 민생침해 불법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의 흐름에 맞춰 감독‧검사시스템을 정비하고, IT혁신으로 인해 새롭게 부각되는 디지털 리스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융산업에서 디지털 변혁이 진행되면서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의 혁신적인 인증․보안기술이 기존의 기술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도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에 부합하도록 금융규제와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상시감시와 IT검사를 고도화하는 등 미래형 감독체계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비대면채널이라는 영업 특성에 적합한 상시감시 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여타 금융회사의 영업 환경에서도 IT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디지털 리스크와 사이버공격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IT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지도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비조치의견서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융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감독 패러다임을 금융이용자 중심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데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이제 2017년을 맞이하며 임직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신년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매사에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집시다. 올 해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창을 베고 자면서 적을 기다리는 '침과대적(枕戈待敵)'의 굳건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보이지 않는 위험의 징후를 찾아내는 혜안(慧眼), 그 원인을 돌아보고 결과를 내다보는 통찰(通察), 그리고 한 발 앞서 경고하고 대응하는 용기(勇氣), 감독당국에 요구되는 이러한 능력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금융감독원의 존립 기반인 전문성 강화에 주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공정한 경기규칙을 집행하는 심판자(referee)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입체적인 사고와 빠른 판단이 중요하며, 이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시장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여야 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위험징후를 가장 먼저 포착하고사전에 전달해 주는 것은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은 다수의 평가와 전망이 집약된 다양한 정보를 내재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위험에 대한 경고음을 보내므로, 이러한 경고음에 귀를 기울이고 시장과 소통해야 구체적인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자랑스러운 금융감독원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집시다.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고쳐나가는 고도의 자정능력을 토대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그리고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우리원이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맡은 소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가 지금껏 쌓아온 노력이 잃어버린 시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우리 다함께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한해를 만들어 갑시다.

새해에도 임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