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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임종룡 금융위원장 "철저하고 치밀하게 위험관리"

  • 2016.12.30(금) 16:35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철저히 관리"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0일 "금융정책의 첫 번째 중점과제는 철저하고 치밀한 위험관리"라며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며 즉각 동원 가능하도록 시장안정조치를 미리 마련해두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미리 배포한 2017년 신년사를 통해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및 글로벌 금리 상승과 잠재성장력 둔화, 고령화 등 구조적 취약성으로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매우 높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구조적 불안요인인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문제를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미래에 대비한 금융개혁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신년사 전문

금융위원회 직원 여러분!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품게 하는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뜻한 바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금융위원회 식구들과 다시 한 번 새해의 시작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지난 해에는 중국 시장 불안, 브렉시트 등 예상치 않게 시장불안이 고조되는 녹록치 않은 시장 상황이 연초부터 전개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하는 금융위'를 만들어 주신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 금융위원회는 유능한 파트너인 금융감독원과 혼연일체가 되어 금융안정과 금융개혁을 이루는 데 많은 성과와 변화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내집연금 3종세트,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를 도입하고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하는 등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기민감업종 등 3가지 트랙별 구조조정체계를 세우고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였으며 상시구조조정 대상기업 208개를 선정하는 등 기업구조조정도 일관되게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 법령규제, 그림자규제를 정비한 데 이어 2016년 7개 금융협회의 자율규제를 개혁함으로써 금융규제개혁을 완결하였습니다.

금융현장과의 소중한 소통 채널인 현장점검반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말까지 1242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총 5600건의 건의를 처리하였으며 감사원의 '감사결과 모범사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은행 민영화와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통해 금융산업의 판을 흔들 변화를 이끌어내었으며 보험다모아, 계좌이동서비스를 등장시켜 금융회사간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였습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간편결제가 속속 금융현장에 적용되고 금융권 공동 오픈 플랫폼이 구축되는 등 핀테크 활성화에도 한층 노력하였습니다.

새로 도입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100개가 넘는 창업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테슬라 요건' 도입을 포함한 상장․공모제도 전면 개편,
초대형IB, 중기특화증권사,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등 자본시장 개혁방안도 확정하였습니다. 서민금융 컨트롤타워인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시키고 사잇돌 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충실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고 부족하였던 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주요 금융개혁과제가 법제화되지 못하여 아직 시장에 출현하지 못하였고, 기업구조조정을 계속 진행 중이지만 일관된 모습을 보여 좀 더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현장에 다가서려는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및 글로벌 금리 상승과 잠재성장력 둔화, 고령화 등 구조적 취약성으로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매우 높습니다. '사람은 태산에 넘어지지 않는다. 발 앞의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말처럼 작은 위험요인 하나가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최고의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금융정책의 첫 번째 중점과제는 '철저하고 치밀한 위험관리'입니다.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며 즉각 동원 가능하도록 시장안정조치를 미리 마련해두겠습니다.

구조적 불안요인인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문제를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선진형 여신 관행을 가계부채 전영역에 안착시키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목표 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높여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또한 정책모기지 개편, 주택연금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주택금융상품을 공급하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의 경우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의 3대 원칙에 따라 3가지 트랙별로 일관되게 추진하되 회생법원 출범을 계기로 법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구조조정전문회사를 활성화하는 등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의 틀을 확립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저성장과 금리상승 부담 등으로 가장 힘들어 할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금융 부문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올해 금융정책의 두 번째 중점과제는 '민생(民生) 안정을 위한 금융'입니다.

정책서민금융의 지원 여력을 대폭 확대하고 전달체계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사잇돌 대출, 인터넷 전문은행 등 다양한 채널의 중금리 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구조조정 협력업체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부실채권관리를 회수에서 재기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철폐하는 등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한층 두텁게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사고와 금융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시, 업무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융산업은 혁신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혈맥으로서, 또한 스스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엔진으로서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올해 금융정책의 세 번째 중점과제는 '미래에 대비한 금융개혁의 지속'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온 금융개혁을 결코 멈출 수도, 미룰 수도 없습니다. 대나무가 거친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하늘을 향해 곧게 높이 자랄 수 있으려면 중간 중간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높게 솟은 대나무처럼 금융개혁이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지속되려면 대나무가 마디 만들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추진해온 정책을 충실하게 매듭지어야 합니다.

기존 개혁과제를 시장에 안착시키는 것과 함께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추가적인 금융개혁이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지주회사 역할 강화, 금융복합점포 활성화, 신탁업 개편, 손해보험업 발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금융산업 구조를 더욱 경쟁적으로 만들겠습니다.

편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출현을 앞당기겠습니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금융혁신의 필수적인 인프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지원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블록체인 등 핀테크 신기술을 심도있게 연구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핀테크 산업이 초기 '육성'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발전' 단계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테스트베드를 거쳐 새로운 방식의 자문서비스로 실제 활용되도록 하여 국민 재산 증식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글로벌화 역시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업계,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해외진출 협의체를 강화하고 한국형 금융인프라 수출을 적극 지원하며 금융세일즈 외교로 현지 규제당국의 협조를 확보하여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 금융시장의 국제화와 금융규제의 국제 정합성을 높이는 노력도 함께 전개하겠습니다.

창업, 혁신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자금원으로 자리잡은 기술금융은 대출보다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방식도 개선하여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초대형 투자은행, 상장․공모제도 개편 등 그간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한 자본시장 개혁과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하여 자본시장이 모험자본 육성을 선도하게 하겠습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단호히 차단하고 기업회계제도 개혁,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시행, 해외계열사 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을 추진하여 자본시장 신뢰 구축을 위한 토대를 다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가족 여러분! 올해는 정유년입니다. 420년전 또 다른 정유년(1597년)에 이순신 장군께서는 누명을 벗고 삼도수군통제사로 복귀하였지만 조정에서는 바다를 포기하고 육지에서 싸우라 명합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다음과 같은 교지를 올리고 곧이어 명량해전을 대승으로 이끕니다.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있으니(상유십이, 尙有十二) 죽을 힘을 내어 싸우면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올해 금융위원회는 상유십이(尙有十二)의 정신을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소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단단한 기개와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정부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성공하려면 정책대응 내용이 일관성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속해야 합니다. 최상의 긴장감을 가지고 상황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항상 완벽한 대응태세를 갖춰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융위 직원 여러분, 한국 경제는 이미 두 번의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낸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국가가 어려울 때 공직자는 국민이 기댈 희망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이 대한민국 정부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위기 극복에 함께합시다.

다시 한 번 지난해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유년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화목과 만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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