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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 상승으로 고정금리 대출 더 '충격'

  • 2017.01.31(화) 12:01

정부의 고정금리 대출 확대 정책도 주춤할 듯
한국은행, 통화완화 기조 유지...여지는 남겨둬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은행이 현행 연 1.2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또 한 번 밝혔다. 그러나 국내외 정치·경제 현황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1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31일 공개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현행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여러 리스크에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건에 따라 현재의 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한국은행은 아울러 최근 시장금리 상승이 고정금리 대출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10~11월 중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36%포인트 높아졌는데, 이중 변동금리는 0.26%포인트 올랐고, 고정금리는 0.4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그동안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며 고정금리 비율을 높여놨는데, 이 추세가 주춤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가계부채 불안에 국내 정치 불확실성까지


한국은행은 향후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가계대출을 가장 먼저 꼽았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대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고정금리 대출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0~11월 중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36%포인트 높아졌는데, 이중 변동금리는 0.26%포인트 올랐고, 고정금리는 0.4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그동안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며 고정금리 비율을 높여놨는데, 이 추세가 주춤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대출 증가세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면 가계의 이자비용을 늘려 소비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저신용·저소득과 같은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을 키우고 관련 대출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 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이후 정치적인 불확실성 확대기를 분석한 결과 1~2분기가량 고용과 생산,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다만 3분기 후부터는 그 영향이 소멸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자본 유출 우려도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확정적 재정정책이 구체화하고 경기 회복세가 강화하면 금리 인상이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유럽의 경우 브렉시트 진행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어 방향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일본 역시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 등으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하고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신흥시장국 자금 유출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해, 우리나라도 자본 유출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들이 동시에 금융·경제에 부정적 방향으로 현실화하거나 국내 여건 악화와 맞물릴 경우 그 파급 영향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며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데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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