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가는 카드사회공헌재단...'삥 뜯기' 전락할라

  • 2017.02.03(금) 09:55

기금 출연 방식 갈등...소멸 포인트 환원 취지는 퇴색
정치권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미 예고된 사태 지적도

신용카드사들이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카드 소비자들이 쓰지 않아 사라진 포인트의 사회 환원이라는 재단의 설립 취지에 따르면 소멸 포인트의 규모대로 기금을 출연해야 한다. 문제는 소멸 포인트 금액이 많은 현대카드 등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소멸 포인트와 상관없이 기존 규정대로 전체 매출액에 따라 기금을 거두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소멸 포인트 환원이라는 설립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포인트 사용을 독려한 카드사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애초 재단 설립 자체가 카드사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정치권과 금융위원회의 압박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뤄진 만큼 이미 예고된 사태라는 비판도 나온다.

카드 사회공헌재단 기금 출연 방식 갈등

여신협회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설립을 금융위원회에 신청했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설립은 카드사의 소멸 포인트와 선불카드 소멸 잔액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설립 인가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도 정작 기금 출연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카드사들은 여신협회의 기존 규정에 따라 매출액에 따라 기금을 내는 방식과 소멸 포인트 규모만큼 내는 방식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여신협회 내부의 사회공헌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카드사별 매출액에 따라 기금을 모았다. 하지만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경우 별도 법인이어서 새롭게 출연 방식을 정해야 해 카드사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

 

 
◇ 소멸 포인트 규모대로 vs 매출액 기준으로 

애초 재단 설립 취지에 따르면 소멸 포인트의 규모대로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현대카드를 비롯해 소멸 포인크 규모가 큰 카드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소비자들에게 지급하는 포인트 규모가 큰 만큼 소멸 포인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타당하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소멸 포인트는 현대카드가 8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카드가 761억원, 신한카드가 65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렇다고 기존 방식대로 출연해도 문제가 된다. 기본적으로 재단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 소비자들이 포인트를 제한없이 쓰도록 한 카드사들도 억울해할 수 있다. 실제로 국민카드나 롯데카드 등은 결제 시 포인트 사용 비율에 제한을 없애는 정책을 통해 소멸 포인트를 최소화해왔다.

기존 방식대로면 출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형사들의 불만도 크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계열사 포인트 통합 등을 통한 포인트 소진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식이면 포인트 사용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삥 뜯기' 전락할라…포퓰리즘 우려 현실화

물론 반론도 있다. 현대카드가 포인트 제도 운영 방식의 차이를 핑계로 매번 어깃장을 놓는다거나, 그룹 차원의 통합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포인트 사용 제한을 없애고서 이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 것 역시 앞뒤가 안맞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여신금융협회가 제대로 교통정리를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카드사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재단 설립 취지와는 무관하게 카드사들이 '생돈'을 내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소멸 포인트를 환원한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카드사들에 대한 '삥 뜯기'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카드사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사회공헌재단 설립을 밀어부친 정치권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카드업계는 "사회공헌 사업은 이미 개별 회사 차원에서 충분히 진행하고 있다"면서 "안그래도 수수료 인하와 함께 경영 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중복적으로 돈을 걷어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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